[소프트웨어불법복제][외국 소프트웨어불법복제 단속][소프트웨어불법복제 대책]소프트웨어불법복제의 현황과 소프트웨어불법복제의 확산 및 외국 소프트웨어불법복제의 단속을 통해 본 소프트웨어불법복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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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불법복제][외국 소프트웨어불법복제 단속][소프트웨어불법복제 대책]소프트웨어불법복제의 현황과 소프트웨어불법복제의 확산 및 외국 소프트웨어불법복제의 단속을 통해 본 소프트웨어불법복제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소프트웨어불법복제의 현황

Ⅱ. 소프트웨어불법복제의 확산
1.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리의 인식
2.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의 보급
3. 소프트웨어의 높은 가격

Ⅲ. 외국 소프트웨어불법복제의 단속
1. 미국
1) Buccaneer작전
2) Bandwidth작전
3) Digital Piratez작전
2. 유럽
3. 독일

Ⅳ. 소프트웨어불법복제에 대한 대책
1. 시행중인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대한 대안
1) CD-Key
2) CD-Lock
2.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
1) Watermarking
2)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3) 법의 제정 및 개정
4) 단속의 강화
5) 지속적 교육과 인식의 전환

Ⅴ.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SP사업이 시작된 이유가 outsourcing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이지만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방지하는 대안의 한 아이디어가 되고 있고 또 그러한 시도도 여럿 보이고 있다. 불법 복제를 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막대한 소프트웨어의 가격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소수정액의 금액을 내고 일정기간 사용한다는 점은 커다란 매력이 아닐 수 없다. 일시적으로 필요한 s/w를 거금을 들여 사는 것은 큰 경제적 부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불법 복제를 해왔던 실정이다. 하지만 ASP가 개인에게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홍보가 널리 된다면 떳떳하게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제하지 않고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불법 복제 율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본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자체를 복제하지 못하게 기술적으로 전전긍긍하는 것보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그 발상을 바꿔 복제를 하는 행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 또한 복제 방지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해낸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하고 생각 해 볼 수 있다. 다음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ASP 서비스의 예로 불법 복제의 방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3) 법의 제정 및 개정
관련 법규의 재빠른 개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점차 컴퓨터 복제 기술의 개발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재에 법이 따라오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이라는 것이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원체 허점이 많이 존재하는데다가 또 컴퓨터 관련 법안은 그 역사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복제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범죄행위는 범죄로 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법은 컴퓨터의 발전 속도에 발맞추어 동시에 변화해야 한다.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법망의 허점을 노린 복제 기술이 개발될지 모른다.
4) 단속의 강화
단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이고 원인 규명적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질 수 있다. 하지만 단속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부가적인 영향을 보면 단속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다. 첫째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이다. 정부의 단속이라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이뤄지는 공무 집행이므로 사람들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행하던 불법 복제란 행위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다.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이라는 목적을 위한 행위가 비교적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가시적인 경제 효과이다. 물론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기업에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기업으로 환원된 자금은 다시 더욱 유용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투자될 것이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본다면 발생하는 경제효과는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5) 지속적 교육과 인식의 전환
현재 우리 주위의 여건은 불법 복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실정에서 아무리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한 법안 개정을 한다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불법 복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은 역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먼저, 사용자의 인식의 변화와 사회적인 분위기 형성이 그 것이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고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과 불법복제를 지양하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면 빠르면 수십 년 안에 불법 복제라는 단어가 슬며시 고개를 숙이는 때가 오지 않을까?
Ⅴ. 시사점
우리는 흔히 시장경제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과거 물물교환의 시대에서부터 현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시장경제론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제 시장은 인류역사와 뗄 레야 뗄 수 없는 보편적 제도가 되어 버린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역사성과 사회성이 결여된 잘못된 관점이다. 크리스토프 애그뉴에 따르면, 시장(market)이란 단어가 영어에 처음 등장한 것은 12세기였으며, 시장이 공간적 지시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물건을 사고파는 추상적 과정을 묘사하는데 쓰이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말 이후부터라고 한다. 시장경제란 보편적 역사가 아니라 인류사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같이 특정한 국면을 말한다. 그러므로 과거에 그랬듯이 앞으로의 사회가 시장경제의 사회여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동안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의 시장 이데올로기에 다름이 아니다.
사회성과 관련해서도 시장은 최근의 전지구적 형태의 세계화에 이르기까지 사회마다 각기 다른 모습을 지녀왔다. 경제학은 우리가 배우는 경제이론이 서구사회의 산물이며, 시장이란 각 사회의 문화, 관습, 사고방식 등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주류 경제학에서 개인은 모두가 똑같이 합리적인 개인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합리적 개인을 발견하기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더 어렵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재산권 제도 역시 사회적 역사적으로 상이하게 발전해 왔다. 남서태평양의 트로브리안드 제도에서 발견되는 쿨라(Kula)교역과 같은 선물경제(gift economy)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사회에서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소유권이 발생(해야만)했던 것은 아니다.
시장과 사적 소유권 중심의 Privatopia가 미래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고 인정한다면, 남은 과제는 시장을 배제한 경제를 어떻게 상상하고 실현해 내느냐이다. 이는 현재의 신고전파 경제학을 비롯한 주류 이념과의 결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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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환·이광훈·조남신(1998),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 분석 및 정책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익환((1996), 저작물의 온라인 전송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 계간 저작권36, 63
송영식·이상정(2000), 저작권법개설, 전정판
조윤애(1999), 소프트웨어 산업의 지식 경쟁력 강화 강안, 산업 연구원
장인숙(1996), 저작권법원론,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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