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산당 제10차 전당대회에서의 베트남 정치의 변화

소개글

베트남 공산당 제10차 전당대회에서의 베트남 정치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I. PMU18 스캔들로 반영된 부정부패 실태 – 베트남 정치의 이슈
1. PMU18 스캔들
2. 예전의 심한 부정부패 사건들
3. 베트남 부정 부패에 대한 국내외 평가
II. 베트남 공산당 제 10차 전당대회에서의 점진적인 정치적 변화
1. PMU18 스캔들의 권력구조 개편에 미친 영향
2. 권력구조 개편과 세대교체
3. 당내민주화
a. 민주화 논설
b. 당내 민주화 움직임
4. 자본가 영입
결론

본문내용

정치 측면에 도입하고 국가, 국회, 정부를 절대적으로 지배해 왔다. 1986년부터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입해 경제 개방개혁을 한다 해도 현재 국가가 독점하는 경제 부문도 많아서 경제 전면 개방개혁을 한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도 베트남의 경제개발은 큰 성과를 얻고 있고 세계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사회주의 정치 체제를 고수하면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체제적 모순들이 생겼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 베트남 공화국은 평등을 추구하는데 경제 개방개혁과정에서 빈부 격차가 심화하는 것, 사회주의 국가이든 자본주의국가이든 법률에서 평등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최고의 관료들은 부정부패를 한데 상임, 해임, 당의 제재를 당할 뿐이고 법률 소송 절차를 걸리는 경우가 매우 적은 불평등, 무산 계급을 대표하는 수 많은 공산당원들은 불법적으로 부를 이루고 있어 대 자본가가 된 것 등이 있다. 한편, 경제 발전 과정에서 수 많은 사태가 새로 발생했는데 법률이 이를 따라 가지 못 하기 때문에 부정 부패를 야기를 했다. 권력자가 견제세력이 없으면 권력 남용을 해서 부정 부패를 할 가능성이 높다. 부정부패가 심화하면 거꾸로 경제 개발에 대한 장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 고성장을 유지하려면 정치적 개방개혁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것처럼 정치 개혁 요구가 시급한데 베트남 정치 개혁이 경제, 사회적 변화에 뒤 떨어지고 약간 움직이기 시작했을 뿐이다. 정치 이슈인 부패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못 마련했다. 정치에서 경쟁과 견제할 세력이 없는 것 부정 부패의 원인 중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공산당은 아직도 삼권 분립과 언론을 통제하면 부패를 절대적으로 척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의 조직들에 대한 감독 기능 설치보다는 베트남 정치에서도 경제처럼 경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경제보다 먼저 정치를 개혁하는 동유럽 사회국가들의 붕괴를 거울 삼아 정치 측면을 점진적으로 개혁한 것으로 보인다. 권력구조 개편, 당내 민주화, 당의 자본 영입으로 정치를 움직이는 것은 시대에 늦었고 약하지만 베트남 정치 개방개혁의 첫 거름의 의미를 갖는다. 8천만 명의 인구 중 3백만 명의 공산당원의 당내 민주화만으로 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남는 인구의 민주화 요구는 누가, 언제 채워줄까 싶다. 사회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주관적인 의지에 따라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회의 요소에 따라서 발전하기 때문에 실천 요구에 따라 정치 개혁을 못 하면 망할 길에 빠질 것이다. 특히 이념 완화의 현재 시대에서 자본주의 세력의 사회주의 파괴 음모보다는 부정부패는 사회주의에 대한 위협이 더 강하다고 생각된다. 결론으로 베트남의 만연한 부정부패는 베트남 공산당 및 베트남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최고 위험인 것이다. 베트남 지도부가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 한 것이 사실이다. \"매일 세수하는 것처럼 당원마다 자기 반성해야 한다\", \"당 조직에 감독 기능 수단 설치\"라는 아름다운 구호들보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시급하다. 당원도 일반적인 인간으로서 매일 자기 반성할 수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스스로 해결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반성할 수 있으면 모순, 전쟁이라는 것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당원에게 인간보다 이상적인 요구를 더 이상 하지 말고 월급, 사회복지 등 실생활의 요구를 채워 주면 부정 부패를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인가 싶다. 또는 부정부패에 대응하려면 삼권 분립과 정치적 경쟁 요소가 시급하고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매일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때 견제 수단이 필수적이다. 원래 법률은 이런 원인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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