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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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건강보험의 개념
2. 건강보험의 특성
3. 건강보험의 기본원리
4. 의료보험 통합문제 발단의 배경
5. 통합건강보험의 주요내용
1) 통합 건강보험 실시 목적
2) 통합건강보험의 주요내용
6.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1) 가입대상
2) 보험급여
3) 재원
4) 전달체계
7. 문제점과 과제

참고문헌 사이트

부록
연혁 근거법령 등

본문내용

하여 대통령이 임명
- 이사 중 8인은 노동조합ㆍ사용자단체ㆍ농어업인 단체ㆍ소비자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한 자, 4인은 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한 자, 4인은 관계 공무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 기능 :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공단운영의 주요사항 심의ㆍ의결
○ 회의
- 정기회 : 매년 2월, 10월
- 임시회 : 수시(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 요구 시)
【재정운영위원회】
○ 설치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제18조, 정관 제35조,제36조,제38조
○ 구성(30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인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5인씩 추천하는 자
-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인
농어업인단체, 도시자영업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
-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인
관계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기능 : 보험료의 조정, 기타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거하여 2006.12.31.까지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은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함.
(4) 조직 및 정원(2003.11. 현재)
○ 조직 : 본부, 6개 지역본부, 227개 지사
구 분
직 제
정 원
비 고
계
- 본부
- 지역본부(6개)
- 지사(227개)
10,454명
본 부
- 2본부, 1센터, 10실
* 47개 부서
547명
-소재지:서울
지역본부
- 36부 120팀
530명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경인
지 사
- 227개
9,377명
-서울본부(48개소), 부산본부(36개소)
대구본부(30개소), 광주본부(41개소)
대전본부(30개소), 경인본부(42개소)
○ 통합이행 과정과 조직변화 추이
구분
계
지역조합
공ㆍ교공단
직장조합
1차 통합전
(\'98.10월이전)
370 기관
227개 조합
1개 기관
- 1본부, 19개 지사
142개 조합
1차 통합후
(\'98.10.1)
143 기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1개 기관
- 1본부, 161개 지사, 27개 민원실
142개 조합
2차 통합후
(\'00.7.1)
1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1개 기관
- 1본부, 6개 지역본부, 223개 지사, 12개 출장소
○ 조직도
이 사 장
이 사 회
재정운영위원회
비서실
상임감사
총 무
상임이사
재 무
상임이사
업 무
상임이사
기획조정
본 부 장
가입자지원
사업단장
건강보험연구센터
감
사
실
기획조정실
홍
보
실
총무관리실
인력관리실
재정관리실
보험급여실
자격징수실
정보관리실
건강관리실
가입자보호실
일산병원
지 역 본 부
(6개소)
지 사
(227개 지사)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법적 성격
○ 2000. 7. 1. 국민건강보험 실시와 함께 탄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의거 설립된 특수공법인 임.
○ 심사 평가 기구로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
(2) 설립 목적
○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 등의 제고를 통하여 심사의 효율성과 보험자의료공급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 심사와 병행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데 설립목적이 있음
(3) 주요업무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 심사 및 평가기준개발
○ 위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기타 보험급여비용의 심사,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평가업무와 관련된 교육홍보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 업무정지처분기간중인 요양기관 및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을 받은 요양비에 대한 심사
(4) 조직(‘03.9월 현재)
구분
계
본원
지원
직제
11실 7지원 54부
11실 38부
7지원 16부
정원
(계약직포함)
1,542
912
630
(5) 임원
○ 원장 :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 이사(16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3인은 상임
○ 감사(1인) : 비상임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6) 진료비 심사평가위원회
○ 전문성ㆍ공정성ㆍ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를 설치
○ 동 위원회는 일종의 자문기구 성격을 가지며, 30인이내의 상근위원과 600인 이내의 비상근위원으로 구성되며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7) 자금의 조달 등
○ 심사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단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부담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심사평가원의 예산금액으로 공단의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국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제외)의 1000분의 30 이내로 함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때에는 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4) 요양기관
(1) 기능 및 인정
○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 또는 출산시에 요양급여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의료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제외
○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요양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부터 요양기관의 범위 및 종류를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하는 당연 요양기관제도로 전환함.
(2) 종류
○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
(3) 급여 개시일
○ 양방 : 1977. 7. 1.
○ 한방 : 1987. 2. 1.
○ 약국 : 1989. 10. 1.
(4) 요양기관 현황
(2003.9월말 기준, 단위:개)
구 분
계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원
치과
의원
한방
병원
한방
의원
보건
기관
조산원
약국
기관수
67,600
283
849
23,494
104
11,486
150
8,583
3,403
73
1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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