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과 예술의 자유

소개글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학문의 자유
1. 학문의 자유의 의의
2. 학문의 자유의 법적 성격
3. 학문의 자유의 주체
4. 학문의 자유의 내용
(1)연구의 자유
(2)교수의 자유
(3)연구결과발표의 자유
(4)학문적 집회․결사의 자유
(5)대학의 자치
(가)대학의 자치의 의의
(나)대학의 자치의 헌법적 근거
5. 학문의 자유의 효력
6.학문의 자유의 제한

Ⅱ.예술의 자유
1.예술의 자유의 의의
2.예술의 자유의 주체
(1)학설
①부정설
②긍정설
③제한적 긍정설
(2)헌법재판소의 판례
3.예술의 자유의 내용
4.예술의 자유의 효력
5.예술의 자유의 제한

Ⅲ.지적 재산권의 보호

본문내용

공유재산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도 적정하다고 보인다. …자의적인 입법이라거나 현저히 불균형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993.6.8. 93다3073 저작권의 보호대상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다. 그러나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으며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특히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키워드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대학의 자치,   교수의 자유,   자유,   예술,   학문,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