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의 원인분석과 향후 한국의 변화

소개글

외환위기의 원인분석과 향후 한국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1997년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
1) 1997년 직전 한국의 경제 상황
2) 외환위기의 구체적 내용
3) 외환위기 원인에 관한 제 이론
4) 외환위기의 직접적원인 - 외환금융위기론
5) 외환위기의 근본적원인 - 구조적 위기론

3. 향후 한국의 극복노력
1) IMF가 제시한 거시경제 정책
2) IMF가 제시한 거시경제정책의 효과
3) IMF 구제금융 종료 후 한국의 경제상황
4) 위기극복 위한 정부의 구조적 정책
① 산업구조조정-빅딜정책
② 금융구조조정
③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 - 노사정 위원회

4. 외환위기가 가져온 한국 경제의 변화
1) 기업-금융관계
2) 기업 간 관계
3) 노사관계

5. 결론

본문내용

해외진출과 현지생산이 증가하는 등 국제적 수준에서 생산 네트워크의 활용이 확대되자 점점 더 대기업과의 수익성격차를 겪게 된다.
한편 IMF 경제위기 이후는 하도급 구조가 중층화되고 있다. 조성재 외, 「원하도급업체간 임금격차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2005.
중층화에 따라 전체적으로 완제품보다는 단일부품 혹은 중간제품의 납품비중이 증가하였으며 대기업에서 중기업으로의 외주확대에 그치지 않고 중기업, 소기업, 영세기업으로 연쇄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사내하청을 포함하여 수탁업체의 비정규직 활용 비율은 수탁거래를 하지 않는 업체에 비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구조가 중층화되는 것은 납품가격 인하의 압박이 심한데 따라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재하도급을 통하여 부담을 외부화하거나 비정규직 활용을 늘이는 방식으로 대응한 결과로 해석된다. 조형제, 「현대자동차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발전-노사관계를 중심으로 」, 동향과 전망(통권 67호), 2006.
재벌 대기업들의 경우 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한 해외조달이 새로운 기업 간 관계로 전면화 되지는 않았다.
3) 노사관계
1990년대 들어 안정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였던 사업장 수준의 노사관계는 IMF 경제위기 이후 악화되었다. 이는 파업발생건수와 참가자수가 위기 직전인 1997년 79건을 저점으로 다시 2004년 462건까지 매년 증가 한 데서 확인된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건수를 보아도 1989년(1,721건)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IMF경제위기 직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02년(1,787건)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04년에는 1,262건을 기록했다. 장건화, 전게서, p244.
노사관계 악화에는 고용문제가 작용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 당시 대규모 고용조정을 경험한 이후 노동자나 노동조합은 기업수준에서의 고용안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고용조정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참가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노사 갈등은 지속, 증폭되는 양상을 보인다.
IMF 경제위기 이후 고용악화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현상이 비정규 고용직의 증가이다. 2004년 정규직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35만2천명이 감소했지만 비정규직 취업자 수는 78만8천명이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이 정규직 노동을 보완하는 형태가 아니라 정규직을 대체하는 형태로 증가하고 있다. (장건화, 전게서)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과 근로조건을 둘러싼 ‘노동시장 분단’과 ‘이중구조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정규직 노사관계에 부단히 갈등의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는 기존의 노사관계의 틀로는 잘 해결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문제를 발생시킴으로써 노사관계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기업들은 정규직 노동을 우회하여 노동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장건화, 전게서, p.244.
그런 가운데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 상의 격차는 노-노갈등의 양상을 보일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그 내면에는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차별을 묵인하는 사용자와의 불안정한 담합구조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또 사용자측은 노-노간 갈등을 정규직 노동자와의 교섭에서 위협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5. 결론
IMF경제위기는 오랫동안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국내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위장된 축복’일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IMF경제위기로 인해서 한국 경제는 재도약의 기회를 잡았고, 이를 적절히 이용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향후 우리의 경제개혁은 불완전한 점 또한 많았다. 이는 큰 줄기로는 신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처방을 하면서도, 지엽적 문제들에 있어서는 정치적 이유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했던 것이다. 친 시장주의와 정부개입주의 사이에서 위험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모든 계층이 동의할 수 없겠지만, 세계적인 흐름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유래 없는 세계화 시대 속에서 모든 국가들이 더 큰 성장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도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이다.
비록 심화된 자본주의 속에서, 끊임없는 성장을 위한 노력은 자본을 확대, 재 생산시켜 계층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공산혁명의 실패와 서유럽 제국들의 사회 민주주의의 몰락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친 시장화라는 것을 드러내어 준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정부는 더욱 일관된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할 것이고, 기업들은 경쟁압력이 극화되는 세계화 시대 속에서 더욱 고군분투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경제주체 개개인의 더 많은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1. 단행본
남덕우 외,『IMF사태의 원인과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1998.
남덕우 외,『IMF 극복의 정책과제』, 삼성경제연구소, 1998.
브라이언 외, 세계화 이후의 세계화 : 매킨지 컨설턴트가 제시하는 신경제 전략, 세종서적, 2000.
2. 논문 및 학술지
정운찬, 「IMF 구제금융 이후의 한국경제」, 철학과현실 통권 제48호, 2001.
홍성걸 외,「빅딜과 산업경쟁력 : 김대중 정부의 산업구조 조정정책 평가」,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2.
김면회,「한국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운동-IMF 관리체제이후」, 한국정치학회보, 2004.
이종선, 「IMF 경제위기와 한국의 노사관계 변화」, 한국사회,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01.
장건화, 시론 :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시스템 변화, 동향과전망,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7.
조성재 외, 「원하도급업체간 임금격차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2005
조형제, 「현대자동차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발전-노사관계를 중심으로 」, 동향과 전망(통권 67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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