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건설의 개요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경인운하건설의 개요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인운하 건설사업 개요

2. 경인운하 건설사업의 문제점
1) 홍수 가중 위험성이 높은 경인운하
2) 경인운하의 타당성 문제
3) 환경오염
4) 절차상의 문제

3. 해결방안
1) 정부측 주장
2)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 측 주장

4. 결론

본문내용

이라도 계획과정에 있어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은 결과적으 로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정책이 변경되거나 미집행 될 수 있 다. 더욱이 도시계획은 강제성과 복리성, 예산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일반적 인 계획과 차이가 있다.
Friedman은 교환거래이론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계획가 에 의한 일방적인 계획은 결국 집행에 있어 대상집단이나 이해관계집단에 의해 저 항이 발생한다. 계획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더 증가 할 수도 있다. 즉 경제적절차 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이라도 계획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즉 경부고속전철 사업과 같이 졍제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이 채택되어 그 계획이 수립되었다 할지라도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하는 데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정책을 계획하는데 있어 참여자들의 확보가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보다 실현 가능성있고 성공가능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개 인이나 집단이 참여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하지만 계획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킬 경 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시간과 비용의 문제이다.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하여 주민의 참여로 인 해 계획에 대한 시간과 비용의 증가라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대표성신뢰성의 문제이다. 계획과정에 있어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대표성을 가진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지만 주민 의 대표로 참여한 그들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대표로서의 민주성이 있는 것인가 가 의문이다. 또한 계획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의 신뢰성의 보장이 명확하지가 않다.
셋째, 계속성책임성의 부재이다. 주민의 계획과정에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계 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계획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다.
넷째, 이기주의 발생이다. 주민은 계획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이익과 권리 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영향력 있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계획에 반영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도시계획과정에 있어 참여자들간 의사소통을 위한 합리적 절차와 제도의 확립, 그리고 참여자들간 균등하고 교호적인 담화 상황의 조정을 통한 참 여의 확보는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발전 및 사회간접 자본투자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자 료 출 처
* http://myhome.shinbiro.com/~sebero17/itest/test-1-3.hwp
* http://biho.taegu.ac.kr/%7Echodh/subject/plan06.htm
* http://www.home.uos.ac.kr/%7Enahm/friedmannt.html 남기범
* 월간국토 2000년 2월호( 존 프리드만의 계획론, 서충원)
* http://inchon.kfem.or.kr/unha/
* 경인운하 사업 관련 의견서(2003.8,수도권 시민공대위)
* http://www2.knowledge.go.kr/metasch/MetaSearch.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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