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 및 개혁 방안

소개글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 및 개혁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의료보장 개념의 정의

2.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

3.한국 의료보장의 주요 쟁점 및 개혁 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21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기로서 인류에게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추세에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특히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빠른 나라로서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전 영역에 걸쳐 노인인구에 대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는 특성상 신체적으로 매우 취약하여 만성퇴행성 질환이 많고, 타 연령층에 비하여 입원기간이 길며, 유병율도 매우 높아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 그러나 높은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가족들의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는 노령기에 매우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재정적 형평성과 그리고 국민의료비의 수준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수준은 세계59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GDP에서 국민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낫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비교적 낮아서 국민의료비의 사회화율이 낫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보험료부담 수준은 선진국의 1/2~1/4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공급자에게 돌아가는 진료수가는 낮게 책정될 수 밖에 없으며, 의료보험에서 제공하는 급여범위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낮은 수가구조로 인하여 의료공급자들의 진료형태가 왜곡되고, 비급여 부문이 확대됨으로써 환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은 증가되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의료보장의 개념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본론
1. 의료보장 개념의 정의
의료보장이란 질병의 치료를 위해 환자인 본인이나 그 가족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제적 비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의료보장의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이 의료서비스의 수요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그 비용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는 의료보장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론적 차원에서 이러한 국가의 책임하에도 불구하고 의료보장의 문제는 반드시 국가가 직접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자신의 소득으로 보험상품이나 저축상품을 구입하여 의료보장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경우 국가의 역할은 불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질병에 대한 보장을 의미하는 의료보장은 명확한 개념이나 정의에 관한 통설이 없다. 사회적 위험으로서 질병은 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소득의 결손을 초래하는데, 의료보장은 국가의 책임하에 모든 국민에세 포괄적 의료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의 회복,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며,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있다. 의료보장제도의 운영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적절한 비용으로 제공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공정하게 분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보장제도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보험가입자들에게 질병,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요양 또는 요양비와 같은 급여를 제공하는 의료보험과 저소득층에 대하여 국가가 무료로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보호 그리고 국가의 부담으로 취약계층이나 지역주민들에세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보건서비스이다. 2001년 잔 국민의 약 96.7%가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고, 약3.3%가 의료보호의 대상자이며, 공공보건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또 최근에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
(1)의료보험
1)기본원리
의료보험은 질병 발생시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 결손된 소득의 보충을 위하여 보험방식 으로 대비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이 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이 직면하게 될 질병에 대하여 발생시점이나 그에 수반되는 위험의 크기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사전 의 질병의 평균 발생확률과 비용의 크기를 예상하여, 각 시점에서 각자가 기대비용(보험 료)만큼만 부담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위험분산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 다. 이것이 위험분산의 원리이다. 민간보험에서는 위험의 크기와 확률에 따라 보험료을 부담하는 이른바 수지상응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사회보험에서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 다 르게 부담하는 능력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효과를 갖게된다. 사회보험에서는 위험분산의 원리와 소득재분의 원칙이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어느 한 시점에서 보면 의 료보험을 통하여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로 또는 진료를 적게 받는 사람으로부터 진료를 많이 받는 사람에게 소득재분배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모든 사람을 위한 위험분산제도로서 작용하게 된다. 즉 인간의 인생주기를 살펴보면 어려서는 보호를 받아 야 하고

키워드

의료보장정책,   의료보장,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