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D형]한국사회청년실업문제가 단순히 실업율문제가 아닌지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적기업 청년실업문제해결방안 의의와 한계

소개글

[한국사회문제D형]한국사회청년실업문제가 단순히 실업율문제가 아닌지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적기업 청년실업문제해결방안 의의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년실업이란?
2. 청년실업의 현황과 특징
1) 청년실업의 현황
2) 청년실업의 특징
3. 청년실업의 원인
1) 개인적 측면
① 가족의존성
② 상향지원
③ 3D업종 기피
2) 사회적 측면
① 인력수급 불균형
② 경영환경의 변화
③ 대학의 수적인 증가와 교육열로 인한 대졸자 수 급증
④ 산업기술의 발전
⑤ 낮은 대학의 경쟁력
4. 청년실업의 문제점
1) 청년들의 사회부적응
2) 인적 자본의 형성 저해
3) 경제 활력 저해
4) 수치보다 높은 실업률
5) 실업난 속의 인력난
6) 노동시장에서의 수급 불일치
5. 한국사회의 청년실업문제가 단순히 실업율의 문제가 아닌 이유
6.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특성
1) 사회적 기업의 정의
2) 사회적 기업의 특성
7. 사회적 기업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8. 사회적 기업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가지는 의의와 한계
1) 사회적 기업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가지는 의의
2) 사회적 기업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가지는 한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이것은 일반 기업과 다른 점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후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에 따라 양극화 현상을 겪게 된다. 또한 세계화와 국제 분업 질서의 변화는 내수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인 제조업의 고용비중을 감소시켰고 그 결과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사회는 실업·빈곤 또는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우리는 사회적 기업의 역할에 그 기대를 걸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후 심각한 실업난 속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정책’을 펴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전국경제인 연합회’도 우리 경제의 화두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사회적 공헌’ 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사회적 기업은 청년실업문제와 극심해지는 빈부 격차 등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아름답고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2) 사회적 기업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가지는 한계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 63개로 전체 대비 58.3%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100인 미만 사업장이 21개로 16.7%, 50인 미만 사업장이 18개, 16.7%, 300인 미만 사업장이 6개, 5.6%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들이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들은 막대한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일자리 밖에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 매월 1인당 78만원+4대보험료(임금의 8.5%)를 회사에 지원한 결과, 사회적 기업 48개소에 지원된 인건비만 170억 원이었다. 그럼에도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월평균임금은 1,014,675원(2008.8)에 불과했다.
과거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해 국회 등에서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저임금 일자리만 양산하는 제2의 공공근로’라고 비판해왔는데, 사회적 기업 역시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적 기업의 고용증가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7년 인증신청 당시의 근로자숫자와 2008년 8월말 시점의 근로자숫자를 비교한 결과,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은 48개 기업은 1,012명 43.4%가 증가한 반면,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은 3.6% 증가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결국 사회적 기업제도로 인한 순수한 고용증가 효과는 거의 없고, 기존 사회적 일자리 제도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증가한 것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컨설팅, 세제지원 등 인건비 이외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자본주의시장에서 사회적 기업에 의존하여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경제를 주도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수출기업은 기술개발과 시설투자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영리 위주의 경영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재의 경제 구조가 개편되지 않는 한 사회적 기업에 기대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Ⅲ. 결론
“아무도 남을 돌보지 마라.”를 읽으면서 현재 우리사회의 어두운 단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책의 내용처럼 현재 우리사회가 가진 문제를 모두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떠넘기는 식의 논리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책에 나오는 사례와 이야기(중산층에서 몰락하여 반지하방에 사는 민철이, 무한 경쟁 사회 속으로 뛰어들 조카들, 취직을 못해 우울증에 걸린 먼 친척 형석이 이야기 등)들이 물론 현재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기는 하다. 하지만 필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모두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책임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형석이가 여자 친구와 헤어진 이유를 신자유주의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취업준비를 위해 서울에 올라온 것이 신자유주의의 탓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의 책임을 신자유주의에 떠넘길 수 있을 것이다. 큰 그림에서 책이 말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책 곳곳에서 지나치게 편향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닌가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아무튼 책을 읽고 후, 현재 한국사회의 청년실업문제가 왜 단순히 실업율의 문제가 아닌지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사회적 기업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가지는 의의와 한계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청년문제가 단순히 실업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의의 문제라는 것에 공감하게 되었고,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책임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다.
Ⅳ. 참고문헌
1. 엄기호, 아무도 남을 돌보지 마라, 낮은산, 2009.
2. 임애신, 2월 청년실업률 8.3%..5개월 연속 증가, 뉴스토마토 경제, 2012.3.14일자.
3. 김남희, 고학력 청년실업의 실태와 해결방안, 대구대 대학원, 2010.
4. 송송이, 청년실업에 관한 연구, 조선대 교육대학원, 2010.
5. 김용성, 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KDI, 2008.
6. 전현준,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 사회문화대학원, 2010.
7. 김성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 대학원, 2010.
8. 임승업, 우리나라 청년실업정책의 특성과 과제,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9.
9. 정무용, 청년실업의 실태와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2009.
10. 장천복, 청년실업의 실태,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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