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와 경제 4C형] 2002년 7.1 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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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통대 문화교양학과 4학년 북한의 사회와 경제 C형] 2002년 7.1 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에 관해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의 경제현황
1) 기존 북한의 경제
(1)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2)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3) 산업구조
(4) 중공업우선주의
(5) 농업
2) 경제위기의 구조
2. 북한의 경제 정책
1) 기존의 경제정책
2) 새로운 변화 모색
3. 7.1 경제개선조치의 개념과 내용
1) 7.1 경제개선조치의 개념
2) 7.1 경제개선조치의 내용
(1) 주요내용
(2) 북한 경제에 주는 의미
4. 7.1 경제개선조치의 목표
5. 7.1 경제개선조치 이전 상황
1) 경제난의 실상
2) 경제난의 배경
3) 경제난의 극복 방안
6. 7.1 경제개선조치 이후 상황
1) 임금체계의 변화
2) 독립채산제 도입
3) 농업부문
4) 인민생활의 변화
7. 7.1 경제개선조치의 결과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많이 생산하고 비용을 줄이면 자신의 몫이 많아지는데 공연히 일손을 빌려 일당을 주면 손해라는 것을 인민들 스스로 깨친 결과이다. 기존 판매소들의 경쟁도 치열하며, 봉사정신도 그만큼 향상되고 있다. 예전 같으면 사람이 다 타지 않았는데도 문을 닫곤 하던 지하철도 이제는 다 탈 때까지 기다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승객수가 자신의 월급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영화제작소, 출판사들도 관객 수, 판매 부수와 같은 성과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인기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며, 정찰제로 깎는 것이 불가능하던 상점에서 많이 사면 깎아주는 신기한 현상까지 일상화되고 있다.
7. 7.1 경제개선조치의 결과
71조치를 중심으로 한 북한경제 변화를 파악하는 관점에 따라 그 해석도 상이하여 크게 시장지향적 ‘개혁개방’으로 평가하는 입장과 계획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개선조치’로 평가하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다시말해 본격적인 시장개혁을 위한 신호탄인지 아니면 사회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시적인 과도기 조치인가를 놓고 논쟁을 하는 것이다.
경제관리방식의 변화를 해석하는 관점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인 동유럽형,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인 동아시아형, 북한식이며 제3의 길인 쿠바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경우 동유럽형은 북한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하며, 동아시아형과 쿠바형은 북한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 북한은 당연히 자신들의 체제도 유지하면서 경제회복도 추진하는 쿠바형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을 비교 분석할 경우 전통사회주의, 개량사회주의, 시장사회주의 및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은 1977년 전통사회주의를 종식하고 1978년 등소평의 개혁으로 개량사회주의에 진입했다. 이어 중국은 1984년부터 경제특구 등 본격적인 개혁개방정책으로 시장사회주의로 이행하였고 상업은행 설립, 증권거래소 설립 등 모든 시장경제조치를 도입한 1993년부터는 사회주의체제를 전환하였다고 평가된다. 북한의 경우 정권수립부터 2001년까지를 전통사회주의로 구분하고 2002년 7월의 71조치를 기점으로 개량사회주의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이는 71조치에 의해 물가를 개혁하는 가격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개혁의 내용과 본질은 북한의 현행 계획경제 체제에 시장 경제적 요소를 접목하는 형태가 될 것은 틀림없다.
북한에서 시장경제로의 대규모 경제개혁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기엔 아직 미흡하다. 현재는 ‘가격개혁(Price Reform) → 소유제개혁(Ownership) → 정치개혁(Political Reform)’이라는 전형적인 사회주의 개혁과정에서 가격개혁이라는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변화의 징후가 포착되기 시작했으며 시장경제 메커니즘 일부가 주민들의 경제생활 속에 파고들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다. 김정일 정권은 2003년 초부터 정권 수립 55주년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각 부분에 실리주의 분위기가 만연되고 있으나 성과는 희망하는 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경제개발의 2대 요소인 자본과 노동 중에서 71조치로 노동력 동원에는 성공하였으나 자본조달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실리주의 원칙은 사회주의의 비효율성을 쇄신하여 최대의 성과를 추구하지만, 주민들의 실제 생활에서는 실리주의가 개인의 부담을 강조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빈곤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Ⅲ. 결론
7.1 경제개선조치의 결과는 북한 당국의 의도 및 수용 여부에 관계없이 시장경제로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은 외부 지원 없이 독자적 경제회생은 한계가 있으며 물자공급상황 개선이 없는 7.1 경제개선조치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외자 유치 및 대외무역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개건과 개선 덕분에 실로 오랜만에 북한 사회에 새 바람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의 바람이 북한을 개혁개방의 단계로 끌고 갈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개혁개방조치의 성공적 추진 과제로써는 일관성과 투명성 있는 개혁개방조치의 추진과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긴장해소를 통한 국제사회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신뢰 구축 등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북한 사회의 변화를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향후 북한경제의 향방은 그럭저럭 버티기, 경제규모의 축소 및 쇠퇴, 완만한 회복 등의 세 가지로 예상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구하기보다는 내부체제 단속에 주력하면서 사회주의 체제내부에서 실리를 제고하는 실리사회주의 개혁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위로부터의 개혁이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소련처럼 위로부터의 변화가 체제를 전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지, 중국과 같이 부분적인 영역에서의 개혁만 진행시키는 양상으로 전개될 지는 더 지켜 봐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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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http://ku.kinu.or.kr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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