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D형) 한국사회의 청년실업문제가 단순히 실업율의 문제가 아님을 설명하고 사회적 기업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가지는 의의와 한계

소개글

(한국사회문제D형) 한국사회의 청년실업문제가 단순히 실업율의 문제가 아님을 설명하고 사회적 기업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가지는 의의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년실업의 정의
　2. 청년실업의 현황
　3. 청년실업의 원인
　　1) 학력인플레로 인한 중소기업과 3D업종 기피 현상
　　2)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
　　3) 인력수급계획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시책
　4. 한국사회의 청년실업문제가 단순히 실업율의 문제가 아닌지에 대해 설명
　　1) 개인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5. 사회적 기업이란?
　6. 사회적 기업의 유형과 특성
　　1) 사회적기업의 유형
　　2) 사회적기업의 특성
　7. 사회적 기업이 청년실업문제 해결방안으로서 가지는 의의와 한계
　　1) 사회적 기업이 청년실업문제 해결방안으로서 가지는 의의
　　2) 사회적 기업이 청년실업문제 해결방안으로서 가지는 한계
　　　① 수도권 지역 편중
　　　② 규모의 영세성
　　　③ 막대한 예산 지원에도 저임금 일자리
　　　④ 사회적 기업의 고용증가 효과,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
　8. 청년실업문제의 해결방안
　　1) 정책적 해결방안
　　2) 사회구조 개선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갖춘 인력이 더 부족하다. 반면 양질의 직업을 찾는 취업준비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 공공부문 채용 시 중소기업 경력이 있으면 가산점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경력가산제도 실시 ②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 활용도 제고 ③ 임금보조금제도나 사회보험료 유예, 또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재조정하거나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고용비용 감축과 같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창업 및 학교기업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 기존일자리는 부족하고 신규일자리 창출이 필요할 때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청년 실업층에게 창업도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① ‘1인 벤처’ 육성 ② 일자리 창출형 학교기업사회 확대 ③ 아이디어 창업 활성화 ④ 창업 네트워크 구축 및 창업 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 등 창업 인프라 선진화 및 확충에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역량 개발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산업수요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제대로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학교가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고용가능성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① 직업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지원하고 인력 개발 계좌제 운영을 통한 수요를 해결 ② 정부 지자체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대학은 직무능력개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 ③ 미래 산업 일자리를 위한 고급인력을 선제적으로 육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포괄적으로 위의 3가지 방법 즉 산업계에서의 일자리 주도, 학교의 고용가능성 제고 주력, 정부 대책의 실효성 제고뿐만 아니라 이 외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을 위해 경제 주체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2) 사회구조 개선방향
사회 구석구석에 노동시장 괴리감을 양산하고 있는 청년 실업의 문제, 이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그에 걸맞은 사회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 청년실업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구직시장 양극화를 조장하는 기업 문화이다. 지금의 청년층 구직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기업정보는 단연‘연봉’이다. 연봉과 복지 수준이 입사지원 조건 제 1순위로 등장했으며‘자아실현, 경력계발, 사회공헌’등의 조건은 겨우 부가사항에 그친지 오래다. 결국 기업들도 인재를 엄선하기 위해서는 높은 연봉과 복지를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서로가 좋은 조건만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외면당하고 그러한 과정이 상황을 더 악화시켜 양극화를 크게 만들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적인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여 선순환적인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매우 크다. 임금의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제도, 노동권 차별, 소속감의 차이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 악화를 유도하고, 결국 좁은 정규직 시장으로 구직자들이 몰리는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때문에 원활한 인력 유통이 이루어지도록 비정규직에 대한 안전성 보장과 사회 인식의 전환, 비정규직 관계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현장과 대학 간의 괴리로 인한 산업수요와 무관한 인력수급 불균형의 개선이다. 대학이 학문적인 이론 습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산업현장에 원활히 투입시킬 수 있도록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은 교육에 필요한 투입 비용을 줄이는 만큼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 기업성장을 추진하고,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다시 재투자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Ⅲ. 결론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재, 취업과 실업은 나 자신에게도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다. 대학진학이 일반화되고 노동시장에는 대졸자가 넘쳐흐르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일자리는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개인의 탓인지,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인지, 기업이 원하는 양질의 노동자가 많이 육성되지 못한 탓인지 그 원인을 규명하기란 쉽지 않다.
청년실업문제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섞여있다. 개인적인 인식, 사회적 분위기, 인재 양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측면 등 다양하다. 하지만 청년실업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 그 이유는 유아사 마코토가 쓴 “덤벼라 빈곤 (우리 사회의 빈곤에 맞서는 통쾌한 외침)”에 잘 나타나있다. 의자 뺏기 게임을 비유로 들면서 빈곤의 원인과 책임을 쉽게 설명했다. 열 명의 게임 참여자가 있는데 앉을 수 있는 의자는 여덟 개 밖에 없다. 빈곤의 원인은 의자가 두 개 모자란다는 것에 있다. 그리고 빈곤의 책임은 앉지 못한 두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앉지 못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문제도 마찬가지다. 문제의 핵심은 청년들이 일할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에 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결국 모든 청년들이 일하지 못하는 사회구조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의 청년실업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유아사 마코토 저·김은진 외 1명 역, 덤벼라 빈곤 (우리 사회의 빈곤에 맞서는 통쾌한 외침), 찰리북, 2010.
2. 백광숙, 청년실업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가 진로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 대학원, 2008.
3. 차상로, 한국 청년실업의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 교육대학원, 2008.
4. 진경화, 청년실업과 고용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 정책대학원, 2007.
5. 손지아, 한국 \'신빈곤\'의 현상에 대한 연구, 경북대 대학원, 2006.
6. 윤윤규, 일자리 창출과 소멸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9.
7. 차상로, 한국 청년실업의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 교육대학원, 2008.
8. 임지영, 고학력 청년층의 고실업현상의 원인과 대책, 인천대 교육대학원, 2010.
9. 박용진, 사회적 기업의 역할 제고방안 연구, 고려대 정책대학원, 2011.
10. 노창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효과성 인식의 영향요인 연구,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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