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성장과 분배에 관해 논하시오-성장과분배에 대한 나의 견해, 성장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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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경제] 성장과 분배에 관해 논하시오-성장과분배에 대한 나의 견해, 성장분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장과 분배
　　1) 효율성과 형평성
　　2) 성장과 함께 분배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
　　3) 경제발전
　2. 소득분배의 개념
　3.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
　4. 대표적인 분배 정책
　　1) 누진세 제도
　　2) 사회 복지 제도
　5.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 심화의 원인
　　1) 사회 양극화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심화
　　2) 비정규직 제도로 인한 고용시장의 질적 저하
　　3) 외환위기 이후의 제도적 변화
　　4) 경제 선순환구조 약화로 인한 내수부진과 고용침체
　　5)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 미흡
　6. 성장론과 분배론의 기본입장
　　1) 성장론
　　2) 분배론
　7. 성장론자와 분배론자의 견해
　　1) 성장론자의 견해
　　2) 분배론자들의 견해
　8. 성장과 분배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소가 된다. 따라서 한국 경제 및 사회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분배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바람직한 사회는 기회의 균등과 능력에 의한 지배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철저하게 능력이 지배하는 사회의 빈부격차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정부개입의 영역은 일차적 소득 분배의 영역이 아니라 재분배의 영역이다. 대표적인 정책수단은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을 들 수 있다. 즉 소득세 재산세에 누진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다. 재정정책으로는 교육이나 의료 및 주택 등을 위해 지출되는 공공지출과 산업재해 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생활 부조, 의료 부조, 노인복지수당 등의 공적 부조, 또는 부(負)의 소득세 등이 있다.
8. 성장과 분배에 대한 나의 견해
우리는 6.25전쟁 이후 새마을운동, 경제 개발 5개년 개획, 한강의 기적 등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다. 그 결과 지금은 세계의 강국인 미국, 유럽 등과 어께를 나란히 해도 손색을 없을 만큼 강대국이 되었다. 하지만 전쟁 직후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일념하에 성장을 해온 우리로서는 100년에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겉으로는 다른 선진국과 같지만 내면으로서는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형식의 성장보다는 기반을 닦아가며 아래서 부터 튼튼히 해가는 분배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성장을 다른 선진국과의 성장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안에 급속도로 성장을 했다는 것이다, 짧은 시간 안에 성장을 하니 자연적으로 그 사이에서는 강한자 즉, 돈이 많은 사람들이 크게 자라나면서 권력이 가운데로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형성이 되어 소수의 사람들만 잘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 선진국의 예로 미국이란 나라를 보자면 미국은 성장 과정에서 많은 대공황을 거치면서 성장해 갔다. 하지만 그러한 힘든 상황에서도 미국은 무너지지 않고 그러한 시련을 겪고 더욱 강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다. 미국이 많은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은 것은 천천히 다져온 튼튼한 기반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기반이 약한 우리 대한민국에게 대공황 같은 큰 시련이 오면 앞으로의 성장은 물론 그 동안 발전해온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가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는 성장보다는 우리 경제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분배가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분배가 아닌 성장을 우선시 할 경우 앞에서 말했듯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 될 것이다. 현재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도 이와 같은 사례이다. 대형마트가 동네 마다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가깝고 물건이 많은 대형마트로 몰리게 되자 작은 동네 슈퍼가 문을 닫을 형편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러면 소수의 사람들만 부를 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선성장 후분배를 하게 된다면 대형마트와 같은 대기업이 작은 중소기업에게 분배를 하는 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분배하는 과정에 갈등이 생길 것이고 그 과정이 복잡해져서 나라 안팎으로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현시점에선 분배가 성장보다 더 효율 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성장이 전 보다는 조금은 주춤하겠지만, 기반을 닦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이를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져 미래의 대한민국이 현시점의 대한민국보다 더욱이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위해 선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요즘 국가발전 전략에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이슈가 바로 국가적 사회적 부의 성장과 분배이다.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을 우선시 하느냐에 따라 성장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성장 중시 논리와 ‘나눔이 새로운 성장을 낳는다.’라며 분배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분배 중시 논리로 나뉜다.
성장 중시의 논리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통해 경기침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흔히 파이(pie)의 비유로 설명된다. 모든 사람들이 파이를 먹고 싶어 하지만 파이의 크기가 너무 작다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파이를 좀 더 키워서 모두가 배불리 먹게 하자는 것이다. 그에 비해 분배 즉, 복지 중시의 논리는 경제가 장기간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해도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사회 구성원의 의욕이 떨어져 경기가 나빠진다고 주장한다.
과도한 분배불평등, 특히 산업화과정 초기의 심한 불평등은 내수시장의 협소를 야기하여 경제성장의 진행과정에서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정치·사회적 불안을 통해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 또한 부유층과 기득권층이 현상유지적 성향을 강화하고 필요한 정책개혁을 방해하기 때문에, 분배불평등은 성장에 유해한 영향을 준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이 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따져서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둘을 동시에 어떻게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해 갈 것인가 하는 방법론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경제성장과 사회진보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1. 양준모, 경제 민주화의 해법은 경제성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 2012.
2. 데릭 보크 저, 추홍희 역, 행복국가를 정치하라 (성장과 분배를 넘어선 정의로운 행복선진국의 청사진), 지안출판사, 2011.
3. 조셉 스티글리츠, 노암 촘스키 저, 김시경 역,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극단적 양극화와 반복되는 위기 사이에서 새로운 경제를 꿈꾸다), 위너스북, 2012.
4. 이준구, 경제학원론, 법문사, 2010.
5. 황진영, 불평등과 경제활동, 산문출판, 2008.
6. 로버트 달 저, 배관표 역, 경제 민주주의에 관하여, 후마니타스, 2011.
7. 박경돈, 복지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 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8. 고영선, 분배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의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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