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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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분배에 관해 논하시오.

본문내용

을 갖는다는 주장 역시 너무 단선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히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측면으로 사회복지정책은 노동의 질을 개선시킴으로써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게 되고, 증가된 노동생산성은 전체사회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되어 경제성장을 촉진하게 된다. 또 산업부문과 노동부문에서 공히 이동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산업간 혹은 지역 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기여하게 된다.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소비증가를 유도함으로써 생산과 고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지출은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제조업에서 사용할 자원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노동쟁의를 고무시키고, 장기화하게 하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도록 노동조합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지출의 확대는 높은 조세율을 수반하게 되고 그 결과 근로동기와 투자동기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지나친 관대함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하는 것보다 일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게 하여 노동에 대한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하면서, 동시에 직접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양 측면이 함께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와 성장간의 관계는 그 사회의 사회복지 체계가 어느 측면을 증대시키는가에 따라 상호보완적일 수도 있고, 대체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는 양극화 현상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 양극화 현상은 사회의 전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우리사회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그 해결의 실마리는 명확하게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양극화 현상 중에서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위기감은 점점 우리사회의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중산층이 양극단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하위계층으로 전락한 계층이 새로운 빈곤층으로 대두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의 경제지표상으로는 성장을 하면서도 가난한 계층이 점점 증가하면서 빈곤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사실 빈곤문제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랜 사회문제 중 하나였으며 현재도 어떤 국가나 사회도 빈곤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곳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빈곤의 문제가 사회의 다수로 확대되어지면 빈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해체를 낳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빈곤이 원인이 되어 사회에서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게 되어 사회의 불안이 고조되고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사회의 통합과 성장에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빈곤문제가 더욱 심각해져서 장기화되면 빈곤계층이 정치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사회체제의 전복까지도 획책하는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도 양극화현상으로 늘어만 가는 빈곤계층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빈곤문제의 해결을 두고 각계각층의 견해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 아직은 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후에 빈곤문제의 해결을 해야 다는 주장과 그 동안 성장우선정책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 극심해져서 생겨나는 현상이니 성장보다는 분배를 우선시하여 빈곤계층에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주장이 서로 대립을 이루고 있다.
Piven과 Cloward에 따르면 복지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을 통제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어 왔다고 한다. 복지프로그램은 가난한 사람들을 회유하는 수단으로서 정치적 불안기에는 확대되었고, 정치적 안정기에는, 특히 노동집단에 있는 사람들의 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때, 복지수혜절차에 관한 규칙과 수혜자격에 대해 규제를 가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고 한다. 따라서 정치적 불안기와 안정기에 따라 순환적으로 복지지출을 축소 또는 확대하는 순환적 복지제도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따라서 국가나 사회는 경제성장에 가능한 한 해를 적게 미치면서 경제성장과정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배지향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복지국가는 빈곤과 실업 그리고 임금에 완전히 종속되는 것을 제거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불화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성장과 분배간의 관계는 적절한 분배규모를 유지할 때 상호보완적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저분배 즉, 사회복지의 저성장으로 인해 사회적 선실이 사회적 이득보다 더 큰 것으로 평가되고,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에는 반대로 사회복지의 과대성장으로 인해 사회적 손실이 사회적 이득보다 더 큰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발전모형으로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이루는 균형적 복지국가를 제시하였다. 균형적 복지국가의 모색은 서구 복지국가의 경험을 교훈 삼아 서구 복지국가가 이룩한 장점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사회복지적 전통 속에 남아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살리는 방향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 하에서 새로운 발전전략을 추구할 때, 경제성장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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