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소득분배

목차

Ⅰ. 서

Ⅱ. 우리 나라 소득분배에 관한 기존 추계결과 개관
1. 주학중박사팀의 추계
2.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3. 김대모■안국신(1987)의 추계
4. 이와모도(1989), 강선대(1990), 안국신■강선대(1990)의 추계

Ⅲ. 우리 나라 소득분배에 관한 최근 추계결과와 평가
1. 최근 추계결과
2. 기존추계와의 비교 평가

Ⅳ. 결어

본문내용

표하고, 5년 정도의 주기로 실시하려던 당초 입장을 바꾸어 1988년 이후 지금까지 소득분배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데에서 드러난다.
KDI의 권순원박사팀(1990)은 1988년 전국의 5,100가구를 대상으로 『국민생활수준 및 경제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 표본가구의 소득수준 및 소득의 구성과 재산 부채상태를 면접조사방식으로 조사하였다. 1989년 2월말부터 3월초에 걸쳐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4월 3일부터 24일에 걸쳐 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가 가지는 첫째 문제점을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에서 1988년의 소득분배에 관한 지니계수는 0.404로 계산되었다. 안 강(1990)이 계산한 0.403과 공교롭게 일치하는 이 수치는 '공식통계'인 사회통계조사의 0.336과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자숙의 예의를 보여 부각시키지 않았다. 이 조사는 귀속임료와 자본이득을 포함할 경우 지니계수가 0.436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였다. 이정우(1993)는 토지매매 차익의 형태로 발생한 불로소득을 추가하여 추정할 때 1988년의 '공식적인' 지니계수 0.336이 0.386으로 상승한다고 보고하였다. 필자가 계산한 소득분배 지니계수가 자본이득을 상당부분 반영하면서 일반국민들의 분배의식과 부합되는 현실적인 지니계수라 하겠다.
주학중박사팀의 연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시근로자가구와 사업자가구를 나누어 추계하였다. 구체적인 추계방법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료가 한정되어 있는데 자의적인 가정을 세워 근로자가구소득과 사업자가구소득을 별도로 추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구의 소득분배 불균등이 과소평가되고 그 결과 사회통계조사와 같은 낮은 지니계수가 산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Ⅳ. 結語
우리 나라의 계층별 소득분배는 농어가보다 비농어가가 훨씬 불균등하다. 전가구 소득분배의 변동패턴은 비농어가의 그것을 따르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 소득분배가 현저히 악화되고 1989년에 소득분배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추계된 것은 일반상식과 경제논리에 부합한다. 우리 경제는 1986∼1988년 3저기간중 연평균 12.1%의 고속성장을 보였다. 1986∼1989년 기간중 337억달러나 되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종합주가지수는 연평균 61%, 토지가격은 연평균 20% 상승하였다. 특히 토지가격은 1989년에 32%나 상승하였다. 이것들이 소득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1989년에 경제성장률이 6.9%로 急落하였지만 과거 3년의 고도성장,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자산가격의 폭등 등이 시차를 두고, 혹은 당기에, 소비에 영향을 미쳐 최종소비는 80년대에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와 과소비로 총체적 위기라 불리는 홍역을 치렀다. 우리의 소득분배 추계는 전체 소득분배의 방향과 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농어가 소득분배가 소비자료를 바탕으로 추계된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에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특히 1989년에 가장 열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소득과 자산이 증가할 때 즉시 혹은 짧은 시차를 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것과 표리의 관계를 갖는다. 우리 추계방법은 부동산투기와 고도성장이 소득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경제이론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분배 추계기간이 좀 더 늘어나면 이 명제를 검증하는 소득분배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거품경제가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고 실증적으로 밝혀지면 1980년대 후반기와 같은 거품경기가 우리 경제를 다시 강타하지 않는 한 1989년을 고비로 하여 우리 경제에도 역U자가설이 성립한다고 나중에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통계청은 과거 추계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권순원 외(1992)를 이을 수 있는 합리적인 직접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통계청이 본연의 소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공간에서 대우경제연구소가 가구소득조사를 1993년부터 5년간 예정으로 시작하였다. 이 조사는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1년으로 삼기 때문에 조사대상기간이 기존연구와 상이하고 패널조사라는 특수성을 가진다. 그러나 4500여 가구에 대해 권순원 외(1992)에 버금가는 노력을 기울여 면접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소득분배의 실상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통계청과 대우경제연구소의 보완적인 조사활동이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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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o, Hakchung, "Income Distribution and Social Equity in Korea", KDI/CIER joint seminar, Apr.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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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득분배,   사회통계조사,   분배불평등,   체감분배,   계층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