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사이트와 국가보안법 국보법 존 롤스 정의론 북한 표현의자유 국익의보호 악법 기회균등의 원리 공동선의 실현 정의의 3원칙

소개글

친북사이트와 국가보안법 국보법 존 롤스 정의론 북한 표현의자유 국익의보호 악법 기회균등의 원리 공동선의 실현 정의의 3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참을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회 균등의 원리이다. 우대 받을 수 있는 직책이나 지위는 기회 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높은 지위나 직책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다면 능력과 노력에 따른 차등적 지위는 부정의가 아니다.
앞에서 설명한 불평등의 허용되는 상황에 따르면 ‘친북 사이트’의 운영에 대한 규제는 모두에게 주어진 기본권에 대한 불평등의 상황이다. 그러나 친북 사이트의 운영은 그보다 더 큰 정의에 속하는 ‘국가의 이익’에 대한 보호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친북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그로 인해 발생할 더 큰 부정의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기 때문에 정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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