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공통] 한국사회에서 해방이후 현재까지 청소년육성정책이 형성되고 변화되어온 역사적 변천과정 및 2013년 청소년육성정책의 특징과 현황,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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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제도론 공통] 한국사회에서 해방이후 현재까지 청소년육성정책이 형성되고 변화되어온 역사적 변천과정 및 2013년 청소년육성정책의 특징과 현황,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사회에서 해방이후 현재까지 청소년육성정책이 형성되고 변화되어온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해 기술하고, 2013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육성정책의 특징과 현황, 문제점에 대해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육성의 개념

2. 청소년행정의 개념과 성격
1) 청소년행정의 개념
2) 청소년행정의 성격

3. 청소년육성정책의 형성

4. 청소년육성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

5. 2013 청소년육성정책의 현황과 특징

6. 2013 청소년육성정책의 문제점
1) 행정상의 문제점
2) 법상의 문제점

7. 청소년육성정책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예산도 그에 따라 천정부지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현 정부는 세계가 경제난으로 국가경제를 극복하려고 애쓰다보니 정작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은 과도한 교육정책 외에는 제대로 된 청소년정책이 나오지 않게 되고 이렇다 보니 주요 정부정책 외에는 2순위인 청소년행정에 필요한 예산은 확실히 뒷전일 수밖에 없다. 또한 중앙기관뿐만 아니라 청소년정책이 다른 기관에서도 실행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관마다 청소년정책이 퍼져 있으면 상대적으로 중앙기관에 들어가는 행정예산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청소년행정을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의 전문성도 문제점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번 래포에선 자세히 다루진 못했지만 실제로 청소년행정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중 대부분은 전문성이 결여된 행정공무원에 불과하다. 특히 중앙기관이 더 심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중앙기관의 성격상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행정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이 청소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을지는 사실 파악하기 어렵다. 물론 청소년행정이나 정책을 진행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지만 그들이 행정을 직접 담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 분명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에 나와 있듯 청소년 정책담당 공무원에는 청소년지도사가 할 수 있음에도 실제 중앙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 중 청소년지도사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에서 행정조직들이 청소년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청소년행정의 문제점은 매우 근본적인 것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가장 시급한 해결방안은 중앙기관의 안정된 조직형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른 중앙기관처럼 청소년행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한 기관에 종속해 안정되어야 청소년정책이나 청소년행정에 관한 것 등등이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다른 부처관의 상호 연계성도 탄탄해지기 때문에 빨리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다른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청소년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비단 보건복지가족부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담당하고 있고, 다른 기관과 연관되어 하는 사업도 존재하기 때문에 기관과 기관과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예산 확보도 중요하다. 중앙기관의 안정성, 지속적인 정책과 함께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청소년정책 및 행정을 실행하기 어렵다. 아무래도 2순위이다 보니 가장 핵심정책에서 밀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청소년이 나라에 주역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청소년 복지행정에 관한 예산이라도 지속적으로 편성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청소년행정 담당공무원도 전문공무원을 양성하고 투입시켜야 하며, 지속적으로 청소년에 관한 지식에 대해 습득하는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행정을 담당하면서 청소년에 필요와 욕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것을 공급해주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청소년지도사를 투입해야 할 것이고, 현재 청소년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공무원도 지속적인 교육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행정공무원의 경우 부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교육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부서에 존재할 때는 지속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행정공무원의 경우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공무원이 부서에 오래 있을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해방이후 현재까지 청소년육성정책이 형성되고 변화되어온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2013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육성정책의 특징과 현황,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청소년육성정책은 중앙기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운영과 여러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미래의 주체이고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부에서도 청소년정책을 주요 행정으로 삼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비록 청소년육성정책이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인식하고 정착하기 까진 많은 시간이 걸려 재대로 실행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으나 지금부터라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행정의 기초부터 차근히 행정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청소년정책 및 복지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다. 중앙 및 지방자치 행정조직에 의해 차별화된 청소년 관련 정책과 행정이 펼쳐지더라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복지정책의 지역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 행정조직 및 민간단체가 자율권을 행사하여 청소년관련정책을 펼치며, 중앙행정조직은 협력과 적극적인 재정지원까지 힘쓰는 것을 포함 한다.
그러므로 각 중앙행정조직 및 지방자치 행정조직에서 청소년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여 ‘청소년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청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사회 집단 가족 개인적 문제나 욕구에 대해 역량강화적인 문제해결 접근방법으로 개입하는 종합적이고도 사회적인 서비스 활동’ 이라는 청소년행정을 실현해야한다.
Ⅳ. 참고문헌
1. 이광호, 새로운 청소년 육성제도 및 정책론, 창지사, 2012.
2.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2006.
3. 이용교, 청소년정책론, 인간과복지출판, 2004.
4. 정효진, 한국 청소년정책담당 중앙행정기관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명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5. 김윤현, 우리나라 청소년 육성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제대 경영대학원, 2006.
6. 김애숙,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정책 효과에 관한 인식 연구, 성산효대학원대, 2010.
7. 이민희,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 협력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8. 윤철경, 박병식 외 2명 저, 청소년정책 총괄조정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9. 김영모, 청소년복지의 전망과 과제.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복지론, 2010.
10. 천정웅, 김윤나 저, 청소년 육성 제도론, 신정, 2013.
11.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12. 보건복지부 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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