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프랑스의 문화정책 내용
1) 문화보호정책
2) 문화보호정책분야의 확대
(1) 보급정책
(2) 직업교육정책
(3) 문화적 창작을 위한 정책
2. 문화개입의 법적·행정적 수단
1) 보호정책을 위한 도구
2) 보급, 교육 및 창작을 위한 도구
3. 프랑스 문화정책의 재정적·조세적 수단
1) 재정적 개입방식
2) 재정적 규정
4. 프랑스문화정책의 배경
1) 문화통신부의 활동영역의 미발전
2) 과학 ‧ 기술적 분야의 문화에 대한 소홀
3) 신세대의 존재와 문화와의 관계
4) 문화의 중심이동의 변화
5. 프랑스문화정책의 발전과정
6. 프랑스의 문화산업정책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프랑스의 문화정책 내용
1) 문화보호정책
2) 문화보호정책분야의 확대
(1) 보급정책
(2) 직업교육정책
(3) 문화적 창작을 위한 정책
2. 문화개입의 법적·행정적 수단
1) 보호정책을 위한 도구
2) 보급, 교육 및 창작을 위한 도구
3. 프랑스 문화정책의 재정적·조세적 수단
1) 재정적 개입방식
2) 재정적 규정
4. 프랑스문화정책의 배경
1) 문화통신부의 활동영역의 미발전
2) 과학 ‧ 기술적 분야의 문화에 대한 소홀
3) 신세대의 존재와 문화와의 관계
4) 문화의 중심이동의 변화
5. 프랑스문화정책의 발전과정
6. 프랑스의 문화산업정책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문화활동(action culturelle)\' 단계로 불리고 있다.
이후 1970년대에는 고급문화에의 접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구사회의 인간적,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를 주요하게 고려하였다. 그 뒤 뒤아멜장관은 문화정책에 대한 부처간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자유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행정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지역문화와 관련하여 문화활동이념은 1970년대에 문화발전(development culture)이념으로 전환되었다. 문화발전 이념은 기본적으로 모두를 위한 문화정책을 강조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무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문화정책을 위대한 예술적 유산에 한정시키지 않고, 삶의 질과 사회경제적 진보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으로 광범위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고급문화에 대한 접근보다는 사회의 창의력과 문화산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3. 제 3 기 : 1980년 이후의 문화정책
미테랑 시기의 문화정책은 재파종, 분권화, 창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끄랑은 창작과 창의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학교에서의 예술교육이 강화되어, 영화의 경우 고교에서부터 전공하여 바까로레아1)를 영화전공으로 선택하여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화, 음악, 문화재관리 등 여러 장르별 예술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창설하였다. 그리고 분권화를 위하여 분화활동의 지역적 다양화를 증진하고, 문화부와 지방정부간의 협정을 체결, 문화적 활력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다. 또한 문화정책 영역은 문화산업 분야로 확대되었는데 문화산업분야가 커진 것은 문화의 미국화를 방지하고, 문화정체성을 유지하며, 문화부문의 대량소비가 지닌 경제성 확보, 기술적, 문화적 혁신 차원의 잠재적 증대에 토대를 둔 것이다.
그리고 자크랑 이후 문화유산이 보다 강조되었으며, 1993년 문화부는 프랑스어에 관한 업무도 중요하게 여겼다.
1996년에 시락(Chirac)대통령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발전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 계획은 분권화, 문화시장의 발전, 복합관료제의 확대 등의 요인들을 고려하였다. 이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정책은 범부처차원의 조직을 설립하여 교육정책, 사회정책, 지역계획 등과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문화부문의 혁신을 위한 특별기금이 필요한다.
둘째,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해야하며,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여 분권화된 기관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문화부의 조직체계를 영역중심에서 수평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한다.
넷째, 문화산업에 대한 공공지원은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국가위원회 구성 및 예산증가 등을 통해 한층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예술교육은 기술변화의 맥락에서 아마츄어 창의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보고서는 문화정책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문화교육과 문화산업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 있다.
5. 프랑스의 문화산업정책
문화산업의 지원영역에 포함되는 주요 문화산업은 영화, 애니메이션 뿐 아니라 음악, 멀티미디어, 게임, 교육디지털콘텐츠, 고급예술산업 등 포괄적으로 구성되어있다. 1997년 이후부터 프랑스의 문화콘텐츠를 디지털화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여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프랑스국립도서관 (Bibliotheque Nationale de la France : BNF)과 국립문화산업연구소 (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 : INA)에서 관리하고 있다.
프랑스 문화산업 육성기관으로는 국립영화진흥센터 (The National Center for Cinema : CNC)를 들 수 있다. CNC는 영화산업법 제1조에 따라 1947년 창설되었고 1953년에 영화산업발전기금 (FDIC)과 프랑스영화 해외수출지원기금을 만들었으며 1969년 기존의 영화들을 보존하는 영화문서고(Archives du film)을 만들었으며 1985년에는 SOFICA가 설립되었다.
1990년대 들어와 CNC는 영화산업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콘텐츠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 특히 새로운 멀티미디어 기술과 정보기술을 문화콘텐츠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모든 부문에 걸쳐 CNC는 전문적 훈련계획, 페스티벌, 대중교육, 프랑스 영화의 해외 홍보에 기여하고 영화와 관련한 기술 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CNC의 재원은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방송사에 의한 세금과 영화입장료세금, 비디오판매세금 등을 통해 충당되는데 2001년의 경우 실제지원금은 4억 3,860만 유로에 달한다.
Ⅲ. 결론
프랑스의 문화정책 및 행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강조점이 다양하게 변모하여 왔다. 특히 문화정책 및 행정 장관의 정책노선에 따라 그 모습이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프랑스 문화정책은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점 및 논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많다. 이러한 프랑스의 모습은 향후 우리 나라의 문화정책 및 행정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 및 논쟁점이 될 수도 있으므로 프랑스 문화정책 및 행정의 여러 가지 측면을 진단해 보고 우리 나라 문화정책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문화정책개발원. (1996). 「21세기를 향한 한국문화의 비전과 전략」. 서울: 문화정책개발원.
문화정책개발원. (1997). 「프랑스 문화발전 장기계획」. 문화정책자료 63. 서울: 한국문화정 책개발원.
문화정책개발원. (2002). 「세계는 어떤 문화정책을 준비하고 있나」. 국제 심포지움 자료 집. 서울: 문화정책개발원
설광언. (2000). 「문화산업시대의 창의적 인력 양성방안」. 21세기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서울: 한국관광정책연구협의회.
한국관광정책연구협의회. (2000). 「21세기 문화 관광정책방향 정립을 위한 세미나」. 종 합보고서. 서울: 한국관광정책연구협의회.
이후 1970년대에는 고급문화에의 접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구사회의 인간적,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를 주요하게 고려하였다. 그 뒤 뒤아멜장관은 문화정책에 대한 부처간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자유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행정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지역문화와 관련하여 문화활동이념은 1970년대에 문화발전(development culture)이념으로 전환되었다. 문화발전 이념은 기본적으로 모두를 위한 문화정책을 강조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무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문화정책을 위대한 예술적 유산에 한정시키지 않고, 삶의 질과 사회경제적 진보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으로 광범위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고급문화에 대한 접근보다는 사회의 창의력과 문화산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3. 제 3 기 : 1980년 이후의 문화정책
미테랑 시기의 문화정책은 재파종, 분권화, 창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끄랑은 창작과 창의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학교에서의 예술교육이 강화되어, 영화의 경우 고교에서부터 전공하여 바까로레아1)를 영화전공으로 선택하여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화, 음악, 문화재관리 등 여러 장르별 예술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창설하였다. 그리고 분권화를 위하여 분화활동의 지역적 다양화를 증진하고, 문화부와 지방정부간의 협정을 체결, 문화적 활력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다. 또한 문화정책 영역은 문화산업 분야로 확대되었는데 문화산업분야가 커진 것은 문화의 미국화를 방지하고, 문화정체성을 유지하며, 문화부문의 대량소비가 지닌 경제성 확보, 기술적, 문화적 혁신 차원의 잠재적 증대에 토대를 둔 것이다.
그리고 자크랑 이후 문화유산이 보다 강조되었으며, 1993년 문화부는 프랑스어에 관한 업무도 중요하게 여겼다.
1996년에 시락(Chirac)대통령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발전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 계획은 분권화, 문화시장의 발전, 복합관료제의 확대 등의 요인들을 고려하였다. 이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정책은 범부처차원의 조직을 설립하여 교육정책, 사회정책, 지역계획 등과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문화부문의 혁신을 위한 특별기금이 필요한다.
둘째,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해야하며,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여 분권화된 기관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문화부의 조직체계를 영역중심에서 수평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한다.
넷째, 문화산업에 대한 공공지원은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국가위원회 구성 및 예산증가 등을 통해 한층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예술교육은 기술변화의 맥락에서 아마츄어 창의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보고서는 문화정책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문화교육과 문화산업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 있다.
5. 프랑스의 문화산업정책
문화산업의 지원영역에 포함되는 주요 문화산업은 영화, 애니메이션 뿐 아니라 음악, 멀티미디어, 게임, 교육디지털콘텐츠, 고급예술산업 등 포괄적으로 구성되어있다. 1997년 이후부터 프랑스의 문화콘텐츠를 디지털화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여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프랑스국립도서관 (Bibliotheque Nationale de la France : BNF)과 국립문화산업연구소 (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 : INA)에서 관리하고 있다.
프랑스 문화산업 육성기관으로는 국립영화진흥센터 (The National Center for Cinema : CNC)를 들 수 있다. CNC는 영화산업법 제1조에 따라 1947년 창설되었고 1953년에 영화산업발전기금 (FDIC)과 프랑스영화 해외수출지원기금을 만들었으며 1969년 기존의 영화들을 보존하는 영화문서고(Archives du film)을 만들었으며 1985년에는 SOFICA가 설립되었다.
1990년대 들어와 CNC는 영화산업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콘텐츠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 특히 새로운 멀티미디어 기술과 정보기술을 문화콘텐츠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모든 부문에 걸쳐 CNC는 전문적 훈련계획, 페스티벌, 대중교육, 프랑스 영화의 해외 홍보에 기여하고 영화와 관련한 기술 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CNC의 재원은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방송사에 의한 세금과 영화입장료세금, 비디오판매세금 등을 통해 충당되는데 2001년의 경우 실제지원금은 4억 3,860만 유로에 달한다.
Ⅲ. 결론
프랑스의 문화정책 및 행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강조점이 다양하게 변모하여 왔다. 특히 문화정책 및 행정 장관의 정책노선에 따라 그 모습이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프랑스 문화정책은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점 및 논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많다. 이러한 프랑스의 모습은 향후 우리 나라의 문화정책 및 행정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 및 논쟁점이 될 수도 있으므로 프랑스 문화정책 및 행정의 여러 가지 측면을 진단해 보고 우리 나라 문화정책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문화정책개발원. (1996). 「21세기를 향한 한국문화의 비전과 전략」. 서울: 문화정책개발원.
문화정책개발원. (1997). 「프랑스 문화발전 장기계획」. 문화정책자료 63. 서울: 한국문화정 책개발원.
문화정책개발원. (2002). 「세계는 어떤 문화정책을 준비하고 있나」. 국제 심포지움 자료 집. 서울: 문화정책개발원
설광언. (2000). 「문화산업시대의 창의적 인력 양성방안」. 21세기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서울: 한국관광정책연구협의회.
한국관광정책연구협의회. (2000). 「21세기 문화 관광정책방향 정립을 위한 세미나」. 종 합보고서. 서울: 한국관광정책연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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