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실무기초 0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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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실무기초 08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용장의 확인(confirmation)의 필요성, 요건 및 절차.
2 신용장확인의 유형.
3. 신용장확인 업무의 종류.
4. 확인비용의 부담과 확인의 변경과 취소
5. 확인신용장의 유의사항.
6. 신용장의 수령 시과 주요점검사항
7. 신용장의 형식요건의 확인
8. 신용장과 계약내용과의 일치여부의 확인
9. 신용장의 점검 후의 처리방법.

본문내용

약문언의 존재여부
⑨ 신용장통일규칙 준수문언의 존재여부
(4) 신용장과 계약내용과의 일치여부의 확인
① 신용장을 수령하면 매수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조건, 즉 품목, 가격, 규격, 선적기일 등이 신용장의 규정과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
② 신용장의 제조건들이 계약상의 내용들과 일치하고 있으며 선적기일이나 서류의 작성과 제시를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를 검토
신용장 실무사례확인 및 점검
(5)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특별사항의 확인
① 특별조건의 확인
㉠ 의의
신용장을 수령하면 수익자는 우선적으로 발행의뢰인 측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신용장의 이행이 좌우될 수 있는 특별조건이 Special Condition난에 명 시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예문
ⓐ Shipment is subject to further instruction
ⓑ Sample must be approved by the buyer prior to shipment.
ⓒ Negotiation is subject to further instruction.
ⓓ The invoice must be counter-signed by the buyer\'s agent, XXX Co.
㉢ 확인의 필요성
취소불능 신용장으로서의 외양을 아무리 완벽하게 갖추었다 하더라도 신용장의 Special Instruction을 확인 해야 한다.
② 실행 불가능한 조건의 확인
㉠ 국내에 XXX국의 영사가 주재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Certificate of origin must be legalized by xxx consulate in Korea”라고 요구한다.
③ 기재 사항의 상호모순의 확인
신용장을 수령하면 발행은행의 실수로 신용장상의 기재가 상호 모순되는 사항 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5. 신용장의 점검 후의 처리방법
(1) 위의 사항들이 점검 중에 발견되면 수익자는 우선적으로 먼저 통지은행에 조회하 여 확인하여 보고 정정할 점이 있으면 동 조건의 삭제 및 변경을 지체없이 직접 수입상에게 요청하든지 또는 통지은행을 통하여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신용장의 정정을 요구하려는 사항이 매매계약과 불일치한 것일 경우에 수익자는 발행의뢰인인 수입상에게 직접 전신을 보내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정정을 요구하려는 사항이 신용장 자체의 모순이나 필수조건의 누락등이 발행은행 의 실수로 간주되는 것일 경우는, 수익자는 통지은행을 통하여 발행은행에게 요청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학습정리>
1. 신용장의 확인(confirmation)의 필요성,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정리한다.
1) 신용장확인의 필요성
2) 신용장확인의 요건
3) 신용장확인의 절차
2 신용장확인의 유형에 대하여 정리한다.
(1) 수익자의 요청에 따른 확인
(2) 대금결제의 편의에 따른 확인
3. 신용장확인 업무의 종류에 대하여 정리한다.
(1) 지급 및 인수의 확인
(2) 매입의 확인
4. 확인비용의 부담과 확인의 변경과 취소에 대하여 정리한다.
5. 확인신용장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정리한다.
(1) 확인신용장 발행후의 조건변경
(2) 확인은행 이외의 은행에 서류제출의 효력
6. 신용장의 수령 시과 주요점검사항에 대하여 정리한다.
(1) 신용장의 진위성에 대한 재확인
① 전신신용장의 경우
② 우편만으로 내도된 신용장의 경우
③ 신중을 기해야 하는 신용장
(2) 발행은행의 신뢰도에 관한 확인
7. 신용장의 형식요건의 확인에 대하여 정리한다.
(1) 신용장의 형식과 조건이 매매계약과 일치하고 있는가의 여부
(2) 허용될 수 없는 조건은 없는가의 여부
(3) 서류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일치하고 있는가의 여부
(4) 상품명 및 규격, 단가, 선적지 및 양육지는 매매계약서와 일치하고 있는가의 여부
(5) 신용장금액은 매매계약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모든 비용을 커버하는 데 충분한 가의 여부
(6) 금리부담에 관하여 불리하게 되는 조항은 없는가(특정 통화, 해외은행 지급어 음의 요구)의 여부
(7) 선적 및 유효기한, 선적일 후의 서류제시를 위한 기간은 각 관계지시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보아 충분한가의 여부
(8) 지급 확약문언의 존재여부
(9) 신용장통일규칙 준수문언의 존재여부
8. 신용장과 계약내용과의 일치여부의 확인에 대하여 정리한다.
1)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특별사항의 확인
① 특별조건의 확인
② 실행 불가능한 조건의 확인
③ 기재 사항의 상호모순의 확인
9. 신용장의 점검 후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정리한다.

1. 신용장의 확인(confirmation)의 필요성,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 신용장확인의 필요성
2) 신용장확인의 요건
3) 신용장확인의 절차
4) 수익자의 요청에 따른 확인
2. 신용장의 수령 시 진위성의 주요점검사항에 대하여 속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1) 전신신용장의 경우
2) 우편만으로 내도된 신용장의 경우
3) 신중을 기해야 하는 신용장
4) 발행은행의 신뢰도 확인
3. 신용장의 형식요건의 확인에 대하여 속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1) 신용장의 형식과 조건이 매매계약과 일치하고 있는가의 여부 및 허용될 수 없는 조건은 없는가의 여부
(2) 상품명 및 규격, 단가, 선적지 및 양육지는 매매계약서와 일치하고 있는가의 여부
(3) 신용장금액은 매매계약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모든 비용은 수익자가 커버하는 데 충
분한가의 여부
(4) 금리부담에 관하여 불리하게 되는 조항은 없는가 (특정 통화, 해외은행 지급어 음의 요구)의 여부
정답: 1-4) (신용장의 확인(confirmation)의 필요성,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속하지 않는
것으로는 수익자의 요청에 따른 확인은포함되지 않는다.)
2-4) (신용장의 수령 시 진위성의 주요점검사항에 대하여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는
발행은행의 신뢰도 확인은 필요하지 않는다.)
3-3) (신용장의 형식요건의 확인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으로는 “신용장금액은 매매
계약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모든 비용은 수익자가 커버하는 데 충분한가의 여부“에
서 모든 비용은 수익자만 카버하는 것이 아니고 개설자도 지불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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