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 영국의 구빈법과 구빈제도, 신구빈법의 등장, 구빈위원회의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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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영국의 구빈법(救貧法)과 구빈제도(救貧制度)


1.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의 시대적 배경
　1) 대중궁핍의 발생과 그 원인
　2) 구빈법(Poor Law)의 제정

2.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기초

3.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년,Elizabethan Poor Law)의 내용
　1) 구빈법의 내용
　2) 구빈법의 특징
　3) 1601년 구빈법 제정의 의의

4. 구빈법의 보완
　1) 구빈원제도의 문제점과 문란
　2) 정주법(거주지법 : Law of Settlement Charles Ⅱ세, 1662)
　3) 작업장법(Workhouse Test Act of 1722)
　4) Gilbert법(The Thomas Gilbert Act of 1782)
　5) 스핀햄랜드제도( Speenhamland Act of 1795)
　6) 공장법(The Factory Act of 1833, 대표자 : 로버트 필, 토마스 퍼시빌)

요약

II. 신구빈법(The Poor Law Amendment Act)의 등장

신구빈법(1984년)의 개정 배경
1. 사회적 배경
2.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문제의 등장
3. 스핀햄랜드 제도(임금보충제)의 모순과 구빈세의 증대
4. 행정조직의 결함과 개혁의 곤란
5. 새로운 구빈정책 사상 등장
6. 빈곤에 대한 사상

구빈위원회의 조사보고서
1. 1832년 왕립조사위원회설립
2. 보고서 내용
3. 구빈법적 국가개입의 특성

본문내용

로 경제적 약육강식이 자행됨(노동자→ 부자유와 빈곤)
3)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진보주의 세력들이 경제적 자유방임체제가 노동력의 소모를 가져와 노동력의 지속적인 공급에 지장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함 →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필요
2.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문제의 등장 (산업혁명과 빈민법의 파탄)
1) 산업혁명 → 노동력 과잉과 빈부의 격차생김 → 기계화에 따라 노동력이 상품으로 전락
2) 노동자들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단결의 필요성 느낌→ 계급의식 강화 → 구빈법의 수정 → 신구빈법 제정
3. 스핀햄랜드 제도(임금보충제)의 모순과 구빈세의 증대
1) 임금보조제도가 노동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고용주를 위한 제도로 전락함
2) 구빈세의 증대와 구빈세 부담의 불공평
3) 근로유인 효과에 역행한다.
4. 행정조직의 결함과 개혁의 곤란
1) 구빈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국적 통일을 기할 수 없었다.
2) 교구라는 행정단위가 소규모적이고 폐쇄적이다.
3) 치안판사의 권력이 막강하여 개혁이 곤란함
5. 새로운 구빈정책 사상 등장 (Web)
1) 세금을 재원으로 할 때 수혜자의 자립의지를 약화시킨다.
2) 공적구제는 빈민을 더욱 영세화시킨다
3)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의도하는 한 중앙정부는 지방당국을 지시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6. 빈곤에 대한 사상
1) 개인주의적 빈곤죄악관 : 빈곤은 개인의 결함 때문이다 (Townsend, Alcock)→빈곤법 폐지주장
2) 임금기금설과 인구론
① 낭비하는 자에 대한 지원은 출산능력을 조장시킬 뿐이다 → 인구와 자원사이의 불균형 초래
② 특정시점에서 분배 가능한 임금기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빈민에 대한 구제는 일반노동자의 임금을 감소시킨다. - 구빈법이 폐지를 주장함
구빈위원회의 조사보고서
엘리자베스구빈법이 구빈대책으로 한계에 봉착하자 1832년 구빈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시니어, 체드윅 등이 참여하여 조사보고서가 발표되었다.
1. 1832년 왕립조사위원회설립( 대표 에드윈 체드윅) → 왕립조사위원회 보고
2. 보고서 내용 : 근로 가능한 빈자의 처리, 구빈중앙위원회, 근로원 운영, 아동의 처리 3. 신구빈법의 제정 (Poor Law Reform of 1834, 1차 구빈법 개정)
1) 제정목적
구빈법의 인도주의를 배격하고 억압속의 구제라는 구법원칙으로 복귀
2) 주요내용
-요보호신청자의 종류나 주거지 관계없이 균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통제위원회를 설립하여 행정의 전국적 통일을 기한다.
-노동이 가능한 빈민은 원외구제의 혜택을 주지 않고, 작업장에 배치하였다.
-스핀햄랜드법의 임금보조제도와 아동수당과 가족수당제도를 폐지하였다.
-구빈수혜자의 생활조건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조건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수 개 교구로 된 구호행정을 구빈 연합구로 통합한다.
3) 신구빈법의 3원칙
- 열등처우의 원칙: 빈민처우의 조건은 생계유지 최저임금 이하
빈민의 조건을 자기 생업에 종사하여서 획득된 수확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최저임금 이하로 제한하는 원칙이다.
- 작업장제도의 재설립(노동능력자 원외구제 금지)
노동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부조를 작업장 이외에서는 행하지 않고, 작업장에서의 숙식을 거절할 시에는 어떠한 원조도 없을 뿐 아니라 원외구제도 아주 최소한으로 줄이는 원칙이다.
- 통제의 중앙집권화
중앙정부는 구빈행정을 지도ㆍ조정하고, 각종 규칙의 시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중앙통제기관을 설치하여 행정의 합리화를 지향하는 원칙이다.
4) 결과
빈민들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저하시키는 한편 사회적 통제를 한층 강화시키는 결과 초래함
3. 구빈법적 국가개입의 특성
1) 최저의 구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빈민을 통제하고자 한 구빈법적 국가개입은 체제에 봉사하는 도덕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2) 구빈법적 국가개입은 ‘노동-구제’의 결합을 통해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촉진시켜 국가발전의 초석으로 삼았다.
3) 구빈법적 국가개입은 국가 자체의 성장과 확대를 가져왔다.
참고문헌
김진원 저, 나눔과 채움 사회복지학 개론, 탑 2012
김태진 저, 사회복지의 역사와 사상, 대구대학교출판부 2012
김근홍, 서화자 외 저, 사회복지 역사와 철학, 학지사 2007
류종훈 저, 사회복지발달사, 정민사 2011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최혜지, 김영란 외 저, 사회복지 사상, 학지사 2008
허구생 저, 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 한울아카데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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