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6장

소개글

사회복지발달사 6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6 장 억제정책의 전개: 신구빈법
1. 억제정책의 개념과 시대구분

2. 사회, 경제, 사상적 배경
(1) 산업혁명
(2) 구빈제도의 모순
(3) 자유방임(Laissez-Faire)의 정책사상
(4) 공리주의의 영향

3. 내용과 특징
(1) 구빈법조사위원회의 설치와 보고
(2) 신구빈법의 성립과 시행
(3) 신구빈법의 효과와 반대
(4) 구빈행정의 변화와 양면적 동향

4. 억제정책 전개기의 특징

본문내용

* 빈민을 단순히 빈민으로 칭하였으나, 19세기의 사람들은 빈곤과 피구제빈곤을 엄격히 구분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거의 범죄와 같은 취급을 함.
→ 피구제빈민(pauper)은 하나의 신분
6) 중앙집권적 행정기구
* 신구빈법은 영국 구빈정책에 전국적인 통일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지방행정제도를 변혁하여, 처음으로 지방행정의 중앙집권화를 확립함.
* 법률의 운영기구
① 중앙기관- 전국의 구빈행정을 지휘, 통제(국왕이 임명하는 3인의 구빈법위원)
② 구빈법위원회 - 1인의 서기
③ 보조위원 - 9개의 지구 각 1명
④ 중앙당국 - 교구연합을 조직할 권한 부여
⑤ 구빈위원회 - 교구연합의 행정당국(구빈위원은 무급)
⑥ 빈민감독관
7) 교구연합(Union)
* 신구빈법이 성립하는 1834년 한 교구당 평균 인구수는 1,000명을 넘지 않았음
→ 지역 간의 부담 정도의 편차와 급여 수준의 편차를 가져옴
→ 이러한 문제르 해소하기 위하여 구빈법 행정단위를 ‘교구연합’으로 하였음(수 개의 교구를 하나로 묶음)
→ 하나의 재정단위에 불과함
(3) 신구빈법의 효과와 반대
1) 구빈비의 절감과 도덕심
* 1834년부터 1839년까지 5년간의 구빈비 절감은 그 이전의 5년간의 구빈비와 비교해볼 때 193만여 파운드가 절감됨.
* 1835년 신구빈법의 시행
- 노인, 폐질자, 병자에 대해서는 보다 빠르고 적절한 구호가 제공
- 포퍼 아동들의 교육이 증진
- 노동 능력이 있는 자들의 직업윤리나 도덕적 윤리가 고양되어 복지가 향상됨.
- 농부들에게는 더 많은 고용과 더 높은 임금기회가 주어짐
-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관계 개선, 사회적 편익이 증가함.
→ 구빈비의 절감과 빈민의 도덕심 향상이라는 두 가지의 목표가 달성됨
2) 구제억제의 수단들
* 국가의 원조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국가가 설립한 시설에 수용된 상태로 국가원조를 수급해야 하며 자신의 집에서는 원칙적으로 구각원조를 받을 수 없음.
* 작업장 내에서는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를 매우 열악하게 하고 비인간적인 처우를 행함으로써 국가의 원조를 받는 것에 극도의 치욕을 갖도록 하여 가능한 한 국가 구제의 신청을 억제함.
* 구빈위원회의 제 1차 연차보고서를 통하여 중앙당국이 교구연합에 내린 훈령에 잘 나타남
3) 잘 규제된 작업장
* 왕립위원회 보고서 : 작업장에 수용할 빈민을 노인과 불구자, 아동, 노동능력 있는 여성, 노동능력 있는 남성의 4가지로 분류할 것을 제안함.
* 엄격한 규율과 자유억제를 통하여, 절망적인 빈민 이외에도 누구도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은 공포의 장소로 의도된 것이 작업장임
* 보고서에는 잘 규제된 작업장으로 표현됨
4) 신구빈법 반대운동
* 좌파나 언론 기관에서는 빈민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를 법제화하였다는 이유로, 우파에서는 입법의 운영을 지방자치가 아닌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시도하였기 때문에 반대함.
* 신구빈법의 비인간적인 측면을 여론에 호소하는 운동가들의 활동에 의해 신구빈법의 반대여론이 높아진 것도 사실.
5) 반대운동의 연합
* 1830년대는 격동의 시대
* 1832년 선거법 개정은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지 못한 결과로 끝났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불만을 낳았고, 1833년 공장법에 대한 불만은 ‘10시간 노동’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운동으로 전개
* 1837년 보통선거권 획득을 위한 운동이 차티즘으로 출범함.
6)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노동 테스트
* 왕립위원회 보고서는 스핀햄랜드 제도의 모순을 지적하고 그것을 단서로 하여 억압정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기 위하여 남부 농촌 지역의 빈곤 및 노동사정에 관심의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북부 공업지역의 빈곤, 즉 불황과 실업에 의한 빈곤이라는 문제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음.
* 모든 노동 가능한 빈민을 작업장에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구빈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원외구호가 유일한 대안이 됨.
* 1842년 [원외노동테스트령]에 의해 구호신청자가 구제가 필요함을 인정받고 그 급여수준에 맞는 일을 한다는 조건으로 원외구호를 인정함.
(4) 구빈행정의 변화와 양면적 동향
1) 1847년 구빈청법(The Poor Board Act of 1847)
* 1847년 5월 3일 내무상 그레이는 구빈청법안을 도입
→ 1834년법에 의한 구빈법위원회는 권위를 상실하게 됨
: 구빈법위원회가 정치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행정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구빈청법이 상정됨
* 구빈청의 설치는 1834년 신구빈법의 정치적 기구화를 의미함.
2) 1871년 지방자치청법(Local Government Board Act)
* 1860년대 약간의 개혁이 행해짐.
* 1871년 구빈청 폐지, 지방자치, 공중위생, 구빈법행정의 3부분을 흡수한 지방자치청이 설립되어 구빈법행정과 공중보건 서비스, 기타 여러 활동이 통합됨.
3) 아동, 병자, 노인에 대한 서비스 개선
① 아동
- 장래에 독립적인 인간을 양성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분위기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이 시행됨.
- 1844년 법에 의해 교구연합이 공동으로 교구초등학교를 설립
② 병자
- [수도빈민법]에 의해 전염병용 격리병원, 비전염병용 병원, 정신병자용 수용시설,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진료소가 설립
- 1885년 의료구호자 투표권박탈금지법의 성립에 의해 이루어짐
③ 노인
- 작업장에 대한 감독관 제도가 확립되면서 작업장 내의 처우에도 개선이 이루어짐
- 60세 이상의 노부부에 대해서는 작업장 내에 독립된 침실을 제공함(1885년 의무화됨)
4) 원외구호 반대운동
* 1871년 지방자치청의 설치 이후 노동능력 있는 빈민의 원외구제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정책이 취해지게 됨.
* 원외구호반대운동의 직접적인 계기 : 구빈비 지출의 급증
5) 원외구호 반대운동의 부작용
* 민간의 자선단체의 구호를 받는 자의 수가 증가 → 경비 증가
* 빈곤으로 인하여 범죄자 급증 → 치안경찰 비용의 증대
4. 억제정책 전개기의 특징
* 신구빈법의 시대 - 경제적 분화가 이루어지는 시기
* 도시와 농촌 간에는 영향의 정도나 양상에 있어 상당한 격차 발생
*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인 실업이 대량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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