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의 의미와 방법 & 시대별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평과 및 과제

소개글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의 의미와 방법 & 시대별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평과 및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의 의미
1.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 의미
1) 역사연구의 의의
2)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
2.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 방법
1) 방 법
2) 시대 구분

Ⅱ.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1.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3. 6·25와 195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Ⅲ.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입법
1) 사회복지입법 내용
2) 평 가

Ⅳ.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입법
1) 사회복지입법 내용
2) 평 가

Ⅴ.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입법
1) 사회복지입법 내용
2) 평 가

Ⅵ.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제
1. 사회복지입법의 특성
2. 과 제

본문내용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및 정신보건법 제정 등이 이루어졌다. 동년 12월 30일에는 사회보장기본법과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
1997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어 사회복지 재원의 효과적인 관리운용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동년 12월 13일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999년 2월 8일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종래의 의료보험법을 확대 개편하여, 직장근로자, 공무원 및 교직원, 농어촌 및 도시자영자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의료보험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만들었다. 동법에 의거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되어 동법이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같은 해 9월 7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는데, 특히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생계 유지가 어려운 계층을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입장과 한편으로는 자활과 자립을 촉진하는 입법상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동법은 2000년 10월 1일에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공공부조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2) 평 가
1990년대 이후 2001년 현재까지 한국의 사회복지입법은 법제의 내실화와 주변적인 부분에까지 확대, 개편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두번째는 여권신장의 결과 여성들의 복지에 대한 내용이 입법화한 것을 찾을 수 있다. 유아보육법과 1994년 1월 5일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그 예이다.
세번째는 역시 통합의료보험법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다. 이는 구법인 의료보험법과 생활보호법을 확대 개편한 의미도 있거니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더욱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생활보호급여를 하나의 권리로 파악한 점이다.
Ⅵ.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제
1. 사회복지입법의 특성
앞에서 언급한 한국 사회복지입법의 전개과정을 도표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사회복지입법의 특성을 몇 가지로 요약해보자.
첫째, 한국의 사회복지입법의 역사는 단절과 굴절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둘째는 엘리트주의적 정책결정론에서 점진적으로 다원주의적 정책결정론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1960년대 이래 약 30~40년간 경제사회적 발전에 힘입어 사회가 다양화해지고 다원사회로 변모해 감에 따른 결과이다.
셋째는 사회복지입법사는 적용대상에 있어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확대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
넷째는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에 있어 관련 시민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1990년대로부터 점진적으로 활성화되는 한편 소위 법적 쟁송과 같은 사법적 권리구제활동이 두드러지게 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2. 과 제
이상과 같은 특성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한국 사회의 사회복지법과 연관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각종의 사회복지법상에 규정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작업일 것이다. 동시에 각종의 제한적인 조치규정인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조항을 제거하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는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나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절차법으로서 사회보장소송관련법 혹은 사회복지법 관련 소송법의 입법화이다.
셋째는 국제적인 사회보장관계법 관계의 확대와 체계적인 연구 및 법제화이다.
넷째는 위의 문제와 연관되는 것으로서 외국인 노동자문제나 한국인의 해외파견 근무와 연관된 사회복지법상의 급여문제와 연관되는 과제이다.
다섯째는 통일과 연관하여 장래에 닥칠 통일에 대비하여 각종 사회복지법, 사회보장법을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조정, 보완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의 의미,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 방법,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제 ,   사회,   복지,   입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