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한국 민간비영리단체(NPO-Non-Profit Organization)의 활성화 방안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한국 민간비영리단체(NPO-Non-Profit Organization)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기

Ⅰ. NPO에 대한 시각의 정립

Ⅱ. 시민단체 내부의 문제

Ⅲ. 일반시민측의 문제

Ⅳ.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성립과 문제점
　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성립과 주용내용
　②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문제점
　　(가) 비영리단체에 포함되는 단체요건의 엄격성과 모호성
　　(나) 행정의존강화

Ⅴ. 바람직한 NPO법의 입법방향
　① 법제의 기본방향
　② NPO의 정의
　③ NPO에 대한 법인격의 취득

Ⅵ. NPO에 대한 재정지원
　① 재정 및 세제 지원
　② 재정지원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요건하에서는 민법상의 비영리단체로서 들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배제됨과 아울러 각호의 요건중 4의 상시구성원수 100인이상5의 최근1년이내의 공익활동이라는 요건을 항상 요구함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본다. 이러한 단체인정의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은 공익활동으로 되어 있어 매우 모호한 성격을 띠게 된다.
(나) 행정의존강화
이 법은 정부가 사회적 필요가 있는 공익사업유형이라고 매년 선정한 비영리단체의 특정사업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즉, 단체자체의 지원, 육성이라기보다는 특정사업을 선정하여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 사업의 선정에 공개경쟁방식이 도입되고 선정자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의도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할 것임은 쉽게 알 수 있다. 비영리단체의 자율성이란 가급적 독자적 에산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 법은 제 5조 제 1항의 규정: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에도 불구하고 장율적활동을 보장, 육성하는 법이라고 보기 힌들다.
Ⅴ. 바람직한 NPO법의 입법방향
① 법제의 기본방향
21세기는 정부, 기업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민간단체가 더욱 더 활발히 활동을 할 것이다. 그러한 제3섹터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위한 조건을 정비하며 행정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그 선구성, 진취성 및 개척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② NPO의 정의
NPO의 보편적 기능은 대체로 비정부성, 비영리성, 자발성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구비한 NPO는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입법화하는 경우에 어떤 단체를 NPO법에 포함시킬것인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우리사회에서는 매우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어 이러한 단체들 중 어떠한 단체를 지원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③ NPO에 대한 법인격의 취득
현재 우리 법제상 NPO가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민법 제 32조가 비영리법인에 대해 허가주의를 택하고 있어 행정부서가 자기의 이익과 결부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허가주의를 빼더라도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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