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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제 5조 제 1항의 규정: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에도 불구하고 장율적활동을 보장, 육성하는 법이라고 보기 힌들다.
Ⅴ. 바람직한 NPO법의 입법방향
① 법제의 기본방향
21세기는 정부, 기업과 대등한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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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기반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서경석, 1999). 각 지역사회는 이러한 기반 구비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박경권(2011), 비영리조직과 경영, 청람
박영도(1997), NPO비영리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한국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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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비영리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이면우 편, 1998,『일본의 NGO활동연구』, 세종연구소
이혜경, 2001, \"일본의 비영리부문: 역사적 배경과 구조적 특성\",『동서연구』, 제13집 1호, pp.5-49
조희연, 2001,『NGO가이드』,서울, 한겨레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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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7
◈영국의 Voluntary sector 8
◈독일의 NPO 8
◈프랑스의 Social Economy 9
◈미국의 NPO 9
◈일본의 NPO 10
◈개발도상국가의 NGO 11
7.NGO의 분류표 13
8. 한국사회에서의 NGO 14
9. 한국의 현황 15
1) 비영리단체의 현황(2003. 3. 11현재) 15
10. NGO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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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입법배경 및 의의
2. 연혁
3. 기본 방향
4. 주요 내용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제4조)
2)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설치(제8조)
3) 자원봉사자의 보호(제14조)
4)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설립(제17조)
5)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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