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이해 A공통] 한국의 농업 문제에 관해 논하시오

소개글

[한국경제의이해 A공통] 한국의 농업 문제에 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농업 정책

　2. 한국의 농업 실태
　　1) 고립과 분산된 농민
　　2) ‘저항적 주체’로서 농민
　　3) 갈등 해결의 역할이 부족

　3. 한국의 농업 문제
　　1) 농업의 사회적 자본 취약
　　2) 농민의 의견 반영 부족
　　3) 정부와 농민의 관계

　4. 한국의 농업 문제 해결 방안

　5. 한국의 농업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확대와 심화 ⇒ ⑦중앙정부·국회 차원의 법령 제정 및 전국조직의 구성이라는 수순을 밟아 나가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박영범(2007)은 지적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농산물의 지산지소(地産地消) 방식의 수급 체제를 골자로 한 학교급식 조례가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확산되는 경로를 참조한 것이다. 여기서 전국 단위 설립지원단은 그 자체는 농업회의소가 아니지만, 지역 위원회의 거버넌스를 설립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일종의 임의조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지역별 농업회의소에는 △전문가그룹 풀을 구성하고 △위원회는 지역 내 농업계의 부문별 대표성을 띠는 농업인단체 대표자를 폭넓게 선정·위촉한 뒤 △부문사안별 소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의 사안별 방식의 협의회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지방 농정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과 함께 세부적인 부문별 전문적 접근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
5. 한국의 농업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
최근의 정부는 사상 최대의 위기에 빠져 있다. 고병원성조류독감(AI),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세계적 환경변화에 따른 비료, 사료값 인상 등 농업을 둘러싼 악재가 계속되고, 농민과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팽배해 신임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사상최저인 20%초반까지 추락한 상태이다. 경제대국을 이룩하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이후 뉴스와 언론을 이토록 농업관련 내용으로 가득 하게 한 경험은 처음인 듯하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뉴스의 내용은 국민 식탁을 위협하는 식품 안전성 문제, 이에 대해 반발하는 국민의 시위에 대한 내용뿐이다. 지금은 6~70년대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굶고, 산나물과 죽은 가축과 산짐승을 잡아먹어야 배를 채울 수 있는 보릿고개 시절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며, 국민들은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여 안전한 우수농산물을 섭취하려 한다. 각박한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이 숨쉬고, 동심을 느낄 수 있는 농촌에서 휴식을 만끽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농업ㆍ농촌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우리의 농업 현실은 어떠한가? 변칙적인 AI발생으로 우리 양계산업은 지속할 수 있을지 양계농가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사료값 상승과 FTA 추진으로 축산 농가는 실의에 빠져 있다. 유류값과 비료값 등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는 한없이 오르는데 농산물 가격은 생산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하락하고 있다. 농업을 제 2,3차 산업으로 확대ㆍ발전시키고, 농촌을 다시 찾고 싶은 제2의 고향으로 만들겠다는 정부 의지는 큰 난관에 봉착해 있다. 국익을 위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암담하기도 할 것이다. 또 왜 전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몇 차례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사과하였지만, 어떻게 해야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긴 이유는 국민과의 소통, 다른 말로 거버넌스가 부족했기 때문이며, 여론 수렴이나 민간의 참여가 미비한 상태에서 정부 주도로 협상 전략을 짜고, 협상을 하고, 그에 대한 후속대책을 세웠기 때문이다. 21세기의 농정에서 농민단체와의 협력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우리 농업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경쟁력을 갖는 산업으로서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보호하고 지원할 정부의 정책은 스펀지처럼 완전하게 농촌 현장에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 또한 농업ㆍ농촌의 보호라는 국민적 동의 아래 농업에 대한 활로 모색의 하나로 다원적 기능과 농업ㆍ농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기초로 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농민단체의 농정 참여, 정부와 농민단체 간의 정책 동반자로서의 인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농업을 둘러싸고 직면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농민단체와 정부 간의 상호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다. 상호간에 교류를 확대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협력관계로 설정하여야 실질적인 대책과 대안을 만들고, 농민과 국민에 신임을 받는 장기적 발전과제를 도출해 갈 수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의 농업 문제에 관해 논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첫째, 농민과 국민들에 대한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안정적인 법적ㆍ제도적 수단 확보 둘째, 위의 조건을 전제로 농촌지도자와 공무원의 거버넌스에 대한 ‘장기적인 협력’의 자세 유지 셋째, 농업 분야의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넷째, 농민단체의 내적 역량 강화와 농업계 외부와의 관계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통한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방향은 첫째, 지속적인 협력사업의 추진 둘째, 업무위탁의 활성화 셋째, 사업위탁 방식을 들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법과 제도가 인정하는 민관협력 기구인 농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이 필요하다. 한편, 농업회의소 설립의 추진은 무엇보다 농업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상향적 조직을 실현하기 위해 농민단체 및 농협중앙회가 설립추진위를 구성하여 지역농업회의소를 확산시켜 나가고, 향후 이를 아우르는 전국단위 중앙농업회의소의 설립의 수순이 현실적일 것이다. 단, 지역농업회의소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농업회의소 설치의 주 목적인 단기간 내 농정합의와 국민공감대 형성 활동을 위해서는 설립추진위의 역할이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에 그치지 않고, 중앙회의소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종덕, 농업사회학,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0
김호 외, 농업개방 확대에 따른 갈등 극복을 위한 농정분야 거버넌스 구현방안 연구, 2004
환경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구축방안, 2004
허신행, 농산물 시장개방 어떻게 할 것인가, 범우사, 2000
심재성 외, 21세기를 향한 한국 농업의 도전, 국제농업개발원, 2000
박진환 외, 선진국 농산물 이래서 강하다, 국제농업개발원, 2001
심재성 외, 국제 농산물 유통의 25시, 국제농업개발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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