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C형] 성장-분배-환경에 관해 논하시오_성장분배환경의 관계, 생활속의경제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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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성장-분배-환경에 관해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성장-분배-환경의 관계
1) 성장과 분배
2) 환경
2. 소득분배의 개념
3.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
4.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배 정책 사례
5.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 심화의 원인
6. 성장론과 분배론의 기본입장
1) 성장론
2) 분배론
7. 성장론자와 분배론자의 견해
1) 성장론자의 견해
2) 분배론자들의 견해
8. 성장-분배-환경에 관해 논하시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경제 정책이다. 현실 경제에서 성장과 분배는 서로 공존하기 힘든 사이다. 그리고 환경은 성장 중심 경제 정책 속에서는 여러 모로 위협을 받게 된다. 반대로 분배 중심 경제 정책 속에서는 적당한 자원 분배와 조절을 통해 환경이 비교적 보호받게 된다. 즉, 성장이 중심인 사회에서는 난개발로 인해 환경이 훼손되고, 분배가 중심인 사회에서는 개발의 속도가 조절되므로 환경 훼손이 그만큼 적은 것이다. 이처럼 성장과 분배, 그리고 환경은 서로 얽히고설킨 미묘한 관계 속에 놓여 있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우리나라는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이 펼쳐졌다. 자연스럽게 분배 문제에 소홀해졌고, 결과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민 갈등이 증폭되었다. 그리고 성정 중심 경제 정책으로 인해 환경 역시 심각하게 훼손 받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는데 4대강 사업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시작된 국책 사업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결과적으로 4대강 사업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정권이 바뀐 이후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성장 중심 정책은 분배와 환경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면서 국민의 불만을 사게 되었다.
하지만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의 나침반은 성장과 분배 사이의 교착점에서 다시 분배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성장 지상주의의 틀 속에 갇혀있던 보수 진영마저 경제 민주화란 의제를 선점, 복지 확대와 소득 분배를 전면에 내세웠다. 각 후보들 모두 겉으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구호처럼 외쳤지만 실질적 담론은 한 결 같이 복지와 분배로 쏠리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는 절대 잡기가 녹록치 않다. 성장과 분배에 대한 전통적 연구 결과는 사회의 불평등도가 높아질수록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는 반면 재분배 정책이 강력해도 경제 성장은 둔화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성장을 위해선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재분배 정책을 섣불리 구사하다간 자칫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각 대선 후보들이 무수한 공약을 쏟아냈지만 한 결 같이 공허하게만 들렸던 것은 이 때문이다.
대선이 끝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지만 우리나라는 저성장 기조 속의 양극화라는 흐름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동반 발전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사진과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활력이 떨어진 경제에 성장 엔진을 어떻게 정착하고 불을 붙일지, 미래의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에 관한 성장 담론은 들리지 않는다.
성장과 분배는 국가 발전의 양 날개다. 경제 성장을 복지의 원천, 분배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복지 지출은 미래를 위한 투자, 사회 통합의 필요조건이다. 북유럽 복지 모델의 전형으로 꼽히는 스웨덴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운 후 그 과실을 복지에 사용하는 전략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 보다는 공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기 위해선 단편적인 관점을 넘어 양쪽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복지의 문만 두드리는 반쪽짜리 계획, 복지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한 계산서조차 포함되지 않는 계획서를 들고 나와 표를 달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Ⅲ. 결론
성장과 분배에 관한 문제는 과거 이념 갈등의 시대부터 존재해왔던 세계적인 관심사이다. 분배에 중점을 두게 되면 분배의 기준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성장에 대한 발판을 마련할 경제적 자본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성장에 중점을 둔다면 양극화의 심화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선성장후분배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우선 먹을 수 있는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파이가 커져야 많은 사람이 만족할 만큼 나눠먹을 수 있다. 따라서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키운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분배의 문제가 발생한다. 모두가 커진 파이만큼 많은 양을 분배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파이를 독식한다면? 파이가 커지기 전이나 커진 후에나 \'나\'에게 돌아오는 파이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런 경험이 계속된다면 결국 ‘파이키우기’에 동참할 사람에게 동기 부여가 힘들어진다. 이 악순환의 반복은 결국 그 나라의 경제적 파멸을 초래할 것이다.
그렇다면, 분배를 강조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그것 또한 아니다. 일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나에게 파이가 분배된다면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분배에도 수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곳은 이상세계가 아니기에 불만이 존재하지 않는 정책이란 있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 측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장과 분배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성장·분배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1. 김기원(교수) 저, 생활속의경제 (2013-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2. 유종일 저, 경제민주화 분배 친화적 성장은 가능한가, 모티브북, 2012.
3. 황진영, 불평등과 경제활동, 산문출판, 2008.
4. 권오상 저, 환경경제학, 박영사, 2013.
5. 로버트 달 저, 배관표 역, 경제 민주주의에 관하여, 후마니타스, 2011.
6. 박경돈, 복지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 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7. 고영선, 분배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의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11.
8. 양준모, 경제 민주화의 해법은 경제성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 2012.
9. 데릭 보크 저, 추홍희 역, 행복국가를 정치하라 (성장과 분배를 넘어선 정의로운 행복선진국의 청사진), 지안출판사, 2011.
10. 조셉 스티글리츠, 노암 촘스키 저, 김시경 역,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극단적 양극화와 반복되는 위기 사이에서 새로운 경제를 꿈꾸다), 위너스북, 2012.
11. 이준구, 경제학원론, 법문사, 2010.
12. 정회석 저, 과학과 경제에서 환경을 보다, 환경과문명,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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