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정책에 대해서 조사하여 제출하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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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 개념
2. 공공부조의 목적
3.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4. 공공부조의 특징
5. 공공부조의 통제기능
6. 공공부조의 문제점
7. 공공부조 개선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운 경우에 한 달에 9일의 근로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득을 추정하고 있어 실제소득이 추정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수급권자를 탈락시킬 수 있는 조항이다. 현행제도에 의하면 근로소득 공제제도는 거의 유명무실하다. 2인 모자가정으로 무직이었다가 미용실에 취직 하여 60만원을 버는 가정의 경우 수급권자가 될 수 없고 놀 경우 57만원의 생활수준 보장과 의료비가 면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노는 것이 더 나은 결과가 된다. 다시 말하면 노동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얻는 소득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얻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소득활동을 할 동기를 크게 약화시켜 자활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즉 빈곤 덫에 걸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
여섯째.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에 대한 사고인식이 아직은 저소득층은 일반 서민들보다는 적은 면적의 주택을 가져야하고 일정 이상의 토지나 승용 자동차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회통념상 편견 된 가치를 규정화하여 저소득층 그들만의 생활 및 행동양식을 강요함으로써 빈곤을 세습화시키는 사회적 편견이 드러나 있다. 이러한 것은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것은 수급자의 생활양식을 제한한다는 비판과 거시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수급자 변동을 막는 안전장치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살펴보면 금액기준에는 면적기준과 자동차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논리적 적합성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일곱째. 급여기준 및 최저생계비와 결정개별 수급자의 자활여건 판정과 자활계획, 실시와 관련된 전담인력업무가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전담인력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자활여건판정은 근로능력 뿐만 아니라 근로의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판정에 있어서 자위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한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각급기관에 2명을 배치할 때 7,554명이 필요하고 이러한 숫자가 단지 기초생활보장제도만을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타 복지서비스를 함께 담당하는 일선 전담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함을 짐작할 수 있고 이것은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확충과 전문화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7. 공공부조 개선안
첫째. 생활보호법에서 급여의 제공이 시혜적인 차원이었기에 이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의 수급자의 의식이 시혜가 아닌 권리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교육이 필요하다. 즉 수급자의 선정에 필요한 소득 및 재산기준의 범위, 선정절차, 방법 등만을 수급권자에게 제공할 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나 목적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안내 물(지침서나 영상물)등의 제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제도의 목적이나 성과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빈곤과 복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민적 지지’라는 바탕 위에서 시행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 소득기준에 대한 대안으로는 현재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현행의 추정소득의 적용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지침을 보완하여 입증의 부담을 정부가 지도록 하여 보장기관이 소득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실제 파악된 소득만 인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거면적 기준 및 토지소유기준의 가장 확실한 대안은 주택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요소이기에 면적기준을 제외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최저 주거기준 및 가구원 수를 고려한 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건물면적이 면적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재산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건물면적 기준 적용을 배제해야 하며, 농지의 경우 면적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농업소득이 소득기준보다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예외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징, 한계점과 개선안에 대하여 기술해 보았다. 공공부조는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피보호자 선정 등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공공부조의 원래 제정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빠른 대처로 공공부조의 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공공부조의 한계와 대안 김미곤 저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11.10.14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성무원 저 | 한솜미디어 | 2012.12.1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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