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의 형성과 정책의 결정 및 사회복지 정책의 집행과 정책평가

소개글

정책대안의 형성과 정책의 결정 및 사회복지 정책의 집행과 정책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 정책 대안의 형성
　1) 정책 대안의 개념
　2) 정책대안 형성의 과정
　3) 정책대안의 형성기법
　4) 정책대안의 비교분석의 방법론
　5) 사회복지 정책 대안 형성의 한계점

2.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관련 이론
　1) 합리모형
　2) 만족모형
　3) 점증모형
　4) 혼합모형
　5) 최적모형
　6) 엘리트모형
　7) 집단모형
　8) 쓰레기통 모형
　9) 공공선택이론
　10) 엘리슨 모형

3. 사회복지 정책의 집행
　1) 정책 집행의 의미
　2) 정책 집행의 중요성
　3) 정책집행의 특징
　4) 사회복지 정책집행의 특징
　5) 사회복지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

4. 사회복지 정책평가
　1) 정책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2) 정책평가의 기준
　3) 평가유형
　4) 커버리지(coverage)와 바이어스(bias)
　5)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 유용하게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③ 개별 사례적 성격
-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이나 그 프로그램이 적용된 개별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함
④ 가치 지향적 성격
- 결정된 정책 프로그램의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혹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를 포함
⑤ 종합 학문적 성격
- 정책결정은 현재의 정치, 사회, 문화 등 현실의 다양성을 반영하며, 통계기법과 같은 실질적 지식은 물론 정책문제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지식이 요구되며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지식도 포함됨
⑥ 정치적 성격
- 정책평가가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정책결정자, 집행자, 자금지원집단 등 이해집단 및 클라이언트의 영향을 받음
2) 정책평가의 기준
① 효과성② 효율성(=능률성)③ 적정성
④ 적절성 ⑤ 형평성 ⑥ 대응성(=반응성)
3) 평가유형
(1) 일반적인 평가유형
① 효율성 평가② 대상효율성 평가③ 효과성 평가 ④ 형평성 평가
⑤ 반응성 평가 ⑥ 민주성 평가⑦ 합법성 평가 ⑧ 편의성 평가
⑨ 시의적절성 평가 ⑩ 실현가능성 평가
(2) 평가대상, 시간기준 : 총괄평가/과정평가/형성평가
① 총괄평가 ② 과정평가 ③ 형성평가
(3) 평가주체에 따른 분류
① 내부평가 ② 외부평가
(4) 기타
- 산출평가, 성과평가, 영향평가, 기술적 평가, 인과적 평가 등
4) 커버리지(coverage)와 바이어스(bias)
(1) 커버리지 : 어떤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집단의 참여가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 가 하는 정도
(2) 바이어스 : 지정된 대상집단의 각 하위집단들의 참여가 다를 수 있다는 즉, 다른 참여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
5)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인적 요인 : 사회복지정책을 직접 평가하는 정책평가자의 신념이나 가치 등은 평가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영향을 미치며, 정책집행자도 자신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어 압력을 행사함. 이외, 클라이언트, 지역주민이나 이해집단 등은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시간적 요인 :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뤄지는 정책평가의 경우에는 내용이 부정확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고 시간여유가 많을 때는 피드백의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음
(3) 기술적 요인 :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적절한 분석기법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4) 제도적 요인 : 좋은 결과의 정책평가를 위한 행정적인 지지가 있어야 함, 평가결과가 피드백되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장치나 제도마련이 되어야 함
(5) 정책 자체 요인 : 정책 자체의 목표가 분명하고 수단에 대해 명확히 제시되어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측정 가능해야 함
참고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1.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형성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대는 정책대안의 개념과 정책대안의 형성과정을 파악해야 한다.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형성기법에는 점진적방법, 브레인스토밍, 델파이기법, 미래예측방법 등이 있으며 정책대안의 비교분석의 방법론에는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기타방법 등이 있다.
2.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관련 이론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과 관련된 주된 이론에는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최적모형, 엘리트 모형, 집단모형, 쓰레기통 모형 등이 있다. 이밖에도 공공선택 이론과 엘리슨 모형 등이 있다.
3. 사회복지 정책의 집행
정책 집행의 특징에는 일반적 특징과 다양해지는 정책 집행자들이 있다. 사회복지 정책집행의 특징은 정치적 성격이 강하며 사회복지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책내재적 요인과 정책수단 및 절차의 확보와 관련된 변수, 정책 행태적 요인들이 있다.
4. 사회복지 정책평가
사회복지 정책평가를 위해서는 정책평가의 개념과 필요성을 파악해야 하며 정책평가의 기준은 효과성, 효율성, 적정성, 적절성, 형평성, 대응성 등이 있다. 또한 사회복지 정책평가 유형에는 일반적인 평가유형과 평가대상, 시간과 기준, 평가주체에 따른 분류, 커버리지와 바이어스 등에 따라 다르며 사회복지 정책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인적 요인, 시간적 요인, 기술적요인, 제도적 요인, 정책자체의 요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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