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 대안형성의 의미와 성격
1) 정책대안 형성과정의 의미
2)정책대안 형성과정의 성격

2.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과정
1) 사회복지문제와 상황의 파악
2) 미래의 예측 및 목표의 설정
3)대안의 탐색 및 개발
4) 대안의 비교 분석

3.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기법
1) 미래의 예측방법
① 유추(analogy)
② 경향성 분석(tendency analysis)
③ 마르코프 모형(Marcov model)
④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⑤ 델파이(Delphi)기법
2) 대안의 비교분석 기법
①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②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③ 줄서기 분석기법(queuing)
④ 모의실험(simulation)기법
⑤ 결정분석(decision analysis)기법
⑥ 선형계획(linear progranming)기법

4. 사회복지정책 대안 형성의 문제점
1)예측능력의 한계
2) 계량화의 문제
3) 비교 기준으로서의 공동척도 결핍
4) 비용과 시간의 문제
5) 다른 국가목표와의 관계

본문내용

서 기다리는 시간 등의 사회적 비용과 이를 줄이기 위해 투자하는 시설 투자비의 적정 수준을 찾아내기 위한 분석기법이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수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④ 모의실험(simulation)기법
⑴ 정 의 : 사회복지 정책대안들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 올 것인가를 실제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비슷한 상황 속에서 분석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⑵ 사용되는 경우
수학적 모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실제 상황에서 실행 할 때 위험이 수반되는 경우 : 전쟁, 투자계획 등
실제 행동이 불가능한 경우 : 정치, 환경영향평가 등
현상의 복잡성 때문에 문제의 구조나 함수관계를 찾기 어려운 경우
⑶ 장 점
일반적으로 복잡한 수학적 이론을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비교적 간단히 실행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조건을 필요에 따라 적절히 가감하여 실험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중·장기에 관한 정책의 효과를 수시로 실험하여 보다 빠른 정책결정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고성능 슬기틀(computer)의 출현으로 복잡한 문제를 빠르고 싼 값으로 해결할 수 있다
⑷ 단 점
변수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주관적이 되어 타당성을 떨어뜨릴 가 능성이 있다.
모의실험 결과 만들어낸 정보는 어디까지나 근사치 또는 차선책에 가까운 것이라는 점 유 의
⑤ 결정분석(decision analysis)기법
⑴ 정 의 :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나타날 수 있는 확률적 사건을 결정나무그림(나무가지처럼) 그려 놓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p. 115 참조 < 그림 4-2 > 결정나무 그림의 일반적 형태
⑥ 선형계획(linear progranming)기법
⑴ 정 의 : 제약점이 여러 개일 뿐만 아니라 목표를 나타내는 변수와 투입변수 사이의 관계가 곧은 줄꼴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데, 일정한 제약조건 아래에서 편익 의 극대화나 비용의 극소화를 달성할 수 있는 자원의 배분방법에 관해 정보
4. 사회복지정책 대안 형성의 문제점
1)예측능력의 한계 - 정확한 정보와 자료의 부족 및 정책분석가의 판단 잘못 등의 문제가 있다.
⑴ 해결책
행정정보 관리체제를 체계화
행정기관 사이의 유기적인 자료교환 및 협조가 필요
보고제도의 체계화 및 정책형성과정에 관한 아젠다의 기록, 보관 및 공개가 요구
2) 계량화의 문제 - 사회복지정책 대안들이 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짜이져 계량화할 수 없 는 부분이 많다.
⑴ 해결책
사회복지 목표 자체를 보다 명백하게 규정
측정에 필요한 지표 및 척도의 개발 요구
3) 비교 기준으로서의 공동척도 결핍
사회적 가치들이 다양화 돼 주관적 판단이 작용하는 사회적 가치들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는 문제가 있다.
4) 비용과 시간의 문제
한정된 시간과 비용의 한계 속에서 정책대안이 탐색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5) 다른 국가목표와의 관계
단순히 정책문제로서의 사회복지문제만을 고려하여 정책대안을 만들지 말고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적 시각과 함께 인접정책분야에 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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