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 대한 불평등의 실상 및 그 원인

소개글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평등의 실상 및 그 원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Ⅰ. 이주노동자의 계급적 특성
ⅰ ) 형성배경
ⅱ) 한국의 이주노동자
ⅲ) 노동계층 내에서의 이주노동자의 위치(한국 노조와 구분되는) 및 특성
ⅳ) 용어정리
Ⅱ.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평등의 실상 및 그 원인
ⅰ) 불평등의 실상
ⅱ)불평등의 원인
Ⅲ. 한국의 이주노동자 운동
ⅰ) 자생적 조직에서 이주노동자 공동체로
ⅱ)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의 활동
ⅲ) 한국의 이주노동자 운동과정
ⅳ) 소결
Ⅳ. 대안

3. 결 론

본문내용

법률이나 사회적인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국사회의 도덕성과 가치 면에서 혼돈을 자아내어 국제적인 위상이 크게 저하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보호대책을 위해서는 정부가 이미 양산된 불법체류노동자에 대한 단속강화와 강제출국 정책을 철회하고 겸허히 책임을 시인하여 사면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통한 재취업을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연수생제도는 사실상 사용자의 편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편법적 제도로 근로조건에 있어서나 관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문제점을 수정한 좀 더 세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외국인을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여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유지하도록 개별 근로관계법인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보험법은 물론 노동단체법인 노동조합법등을 인정하여 노동3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대안만큼 중요한 것은 이주노동자 운동 활성화를 통해 그들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워 주고 그들에게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다. 기존의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는 한국인들과 이주노동자가 서로 한데 어울려 살 수 있는 삶의 지혜를 터득하도록 하는 데 운동의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를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진취적으로 개척하는 주체적 존재로 보고 ‘그들이 국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운동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시에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이질적 문화를 간직한 이주노동자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생의 자세를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여 왔다. 즉,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는 이주노동자와 한국인들 사이를 매개하며 서로 더불어 살 수 있는 지혜를 공유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앞으로 이주노동자 운동에 남겨진 과제는 이주노동자 자체 조직을 설립하여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분적으로나마 고용허가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일차적으로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데 이주노동자 운동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주노동자와 국내 노동조합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통해, 이주노동자가 노동조합원이 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이주노동자의 자체 조직을 설립하여 그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야 한다. 그들 자신의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일을 한국인 활동가들이 해결해주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주노동자 상담 단체들을 마치 “언제든지 찾으면 해결해주는” 자동판매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의 지원활동의 내용과 방법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라도 ‘자체 조직’의 결성과 운영은 필수적이다. 한국인 활동가들 역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해결사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조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교육을 더욱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는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노동법교육 등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돈 버는 데 필요한 기능의 습득에 치중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교육도 물론 필요하지만 자신들이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위에 말한 것처럼 세계화가 진행되는 한 글로벌 노마드화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며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이다.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미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경제에 있어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문화적, 정책적, 제도적으로 그들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살아가려는 마음가짐의 연대와 이주노동자들의 자생적인 삶을 위한 작은 손길들을 모아야 한다. 물론 수많은 이주인에 대한 사회통합적인 정책 역시 제시되어야 한다. 산업연수제도가 폐지되고 노동자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한 고용허가제도가 실시되어,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이 노동3권을 가진 합법적 ‘근로자’로 바뀐다면, 앞으로는 이주노동자 운동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주노동자가 참여하는 노동조합의 중요성은 수십 내지 수백 배 증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도 ‘계급이하의 계급’이 아닌 ‘외국인 노동계급’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주노동자들과 관련된 개방적인 담론형성이 필수적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사회 내에 정당한 ‘계급’으로 존재할 때 우리는 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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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junodong.pro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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