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역사 E형 미국] 2013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와 관련된 보도자료들을 근거로 비판 - 오바마 케어 (세계의역사 E형 미국)

소개글

[세계의역사 E형 미국] 2013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와 관련된 보도자료들을 근거로 비판 - 오바마 케어 (세계의역사 E형 미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2. 오바마 케어의 개요
　1) 오바마 케어란?
　2) 미국 의료개혁법의 주요 내용
　3) 의료개혁정책의 전망

3. 오바마케어에 관한 보도자료

4. 오바마케어에 대한 비판 분석

Ⅲ.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고, 오바마케어 해당사이트의 접속 장애 문제,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은 이를 계속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오바마의 약속이 거짓말이 되어버린 것 등으로 볼 수 있다.
오바마의 건강보험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비용과 이해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예산조달을 위한 세금 문제 등 구체적 대안을 실행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의 건강보험 개혁은 분명 해야만 하는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혁에 대한 준비가 부족함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오바마케어 해당사이트 접속장애, 기존 건강보험에 대한 오바마의 거짓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앞으로 2014년부터 시행되는 오바마케어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 국민들의 오바마케어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건강보험개혁에 대한 더욱 철저하고 꼼꼼한 정책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거꾸로 미국식 건강보험민영화로 가려는 말이 많다. 미국처럼 선진국도 실패하는 건강보험 민영화를 우리나라가 하겠는 것이다. 건강보험 민영화로 영리를 취하려다가 더 중요한 국민의 건강이 위험해 질 수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제도 민영화의 환상은 폐기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Ⅲ. 결론
미국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은 의료보험의 민영화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의료보장제도가 부재한 선진국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병원에서 치료받는데 지불해야 할 돈이 너무 비싸며, 이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건강보험 소외계층이 너무 많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오바마는 2010년 3월 23일 오바마케어를 법으로 제정하였고, 2013년 예산안 통과, 2014년 1월부터 실행하게 되었다.
미국 의료개혁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의료보험 가입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둘째, 재원 마련을 위해 고소득층의 세금을 인상 등의 내용이었다.
의료개혁정책은 베이붐 세대 은퇴에 따른 고령인구 증가와 저성장 등으로 의료보장에 필요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한다.
미국의 의료개혁정책(오바마케어)으로 본 우리나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진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은 현재 재정이 악화되고, 국민의료비도 증가한 실정이다. 계속적인 국민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재정의 억제를 위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처럼 한 번 민영화로 돌아서면 병원비는 걷잡을 수 없이 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제도의 민영화의 환상은 폐기해야 한다고 본다.
【 참고자료 】
박현수(2013)「미국 재정정책의 3대 이슈와 전망」삼성경제연구소
양재진(2010)「절반의 성공, 미완의 완성: 오바마 건보개혁과 시사점」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제160호
이은경(2009)「의료공공화 칼 빼든오바마정부와 의료민영화 고집하는 MB정부」새사연
美 연방정부 폐쇄 ‘셧다운’, 오바마 케어는 무엇인가?, 폴리뉴스, 2013.10.02
[ET단상]오바마케어 사태에서 배우는 교훈, 전자신문, 2013.11.19
미주한인들 ‘오바마 케어’ 손해보다 혜택, 라디오코리아, 2013.11.26
오바마 지지 기반 뒤흔든 \'오바마케어\', 준비 부족한 정책 도입의 위험성 입증, 뉴시스, 2013.12.02
美 ‘오바마케어’의 굴욕…‘올해의 거짓말’에 선정, 이투데이, 2013.12.15
\"美성인 62% 오바마 케어 반대\"CNN, 아시아경제, 2013.12.24
오바마케어 석달간 200만명 가입, 라디오코리아,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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