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된 아동학대 특례법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실효성, 문제점과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소개글

최근 시행된 아동학대 특례법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실효성, 문제점과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특례법의 주요 내용
2. 아동학대 특례법 관련 기사
3. 아동학대 특례법의 실효성과 문제점 그리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특례법의 처벌적 규정으로 인하여 아동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처벌적 규정만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만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처벌적 규정보다는 가족상담 내지 가족치료를 받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가족지원책이 아동의 미래를 위해 더욱 현명한 결정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으로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전담 행정부서에 대한 예산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 전담 행정부서에서는 그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나아가 공무원들은 아동학대 전담 행정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마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담부서에 대한 예산 증액과 인력 확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 본 과제에서는 아동학대 특례법의 실효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아동학대 특례법은 아동학대를 막아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입안된 법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특례법은 나름대로 여러 문제점이 있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았다.
Ⅳ. 참고자료
아동복지론 김순옥, 박은주 외 4명 저 | 동문사 | 2014.09.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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