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현황과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대책에 대한 의견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

소개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현황과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대책에 대한 의견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제도 현황 및 주요 내용
2. 국민연금제도의 한계 및 그에 따른 개선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른 제도를 활용하거나 국민연금 제도를 개편하여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 국민연금법 개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실시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20세 ~ 59세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세 ~ 59세 국민이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은퇴 이후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막연히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현재 20세 ~ 59세 사이 이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 중 약 40%만이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국민연금 제도가 설계 당시 남성가장과의 부양모델에 기초하여 1가구 1연금 방식을 채택하였다는 점과, 소득파악 인프라가 미비하여 자영업자가 보험료 납부를 기피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없거나 남편과 이혼이나 사별한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6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국민연금 납부 기피 현상은 국민연금 기금 자체를 고갈시키는데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한 국민에 대해서는 은퇴 이후 국민연금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겠다.
다. 저부담, 고급여 체계의 문제점
국민연금공단은 자체적으로 현형 국민연금 수급체계가 유지된다면 2036년에 최초로 국민연금 기금의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저부담, 고급여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납부액을 상향조정하고, 급여수준을 하락시킴으로서 국민연금의 지속적 운용에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 국민연금제도의 특징과 개념,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기술해 보았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은퇴 이후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효용가치가 매우 높은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현실적 문제로 국민연금이 그 설립취지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에 대한 개선으로 우리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국민연금이 그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Ⅳ. 참고자료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이정희 저 | 한국행정연구원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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