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서술

소개글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노령연금법
2.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목적
3. 기초노령연금법의 주요내용
1) 기초노령연금의 현황
2) 기초노령연금의 관리체계
3) 기초노령연금의 제도적 성격
4)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문제점
4. 기초노령연금법의 발전방안
1)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편
2) 기초노령연금의 발전 방향
3)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방안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70%는 기초생계비에 못 미치는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해 재구조화하는 것을 핵심국정과 제로 선정하고, 기초노령연금을 ‘선별적 공공부조로 축소’하거나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확대’하는 두 가지 방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 부담이 필요해 현재로서는 추진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국회도 2007년 4월 여야합의로 기초노령연금법을 통과시키면서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 를 설치하여 ’ 재구조화 논의를 하겠다고 했으나 진척이 없었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명확하게 분담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제도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5. 나의 의견
우리사회의 노후빈곤문제는 서구선진국에 비해 심각하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노인인구를 부양하기 어려운 가족구조 변화, 그리고 고용관계 변화로 인한 연금 사각지대 발생으로 노후소득보장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2000년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후 2018년 14.3% 고령사회, 2026년 20.8%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가 전망되고 있다. 또한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해체현상으로 노인 단독가구 증가와 노인 부양기능이 약화된 가족구조이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 대부분이 임시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로 저임금과 연금 미가입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5.1%로 회원국 평균 13.3%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노인부양 부담증가, 그리고 연금사각지대를 고려할 때 노인의 빈곤문제 해결은 제일의 국정 과제일 수 밖에 없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자리 잡은 공적연금의 급여적정성 확보,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명적 과제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서술해 보았다. 기초노령연금법의 특성은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권자 범위의 보편성이다. 소득보장이 취약한 현 노령계층과 향후 국민연금 미수급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적 소득보장장치 강화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데 있다. 고령자 빈곤해소는 별도의 공적부조제도 필요 한데, 공적부조는 생활이 곤궁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특정계층에게 국가의 자산으로 부조를 제공, 운영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또한 65세이상 인구의 60%이상이 수혜대상으로 특정계층에 한정된 공적부조의 성격이 아닌 전체 노인인구를 포괄하는 연금으로서의 특성이 강하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전국민의 10%내외를 공적부조 대상으로 삼아 국가가 이들의 생계와 의료 등을 책임지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직역연금만을 통해 근로세대로부터 노령세대로의 세대 간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던 것을 국민연금 비가입자 및 비수급자들에게도 세대 간 부양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어 형평성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책적 의의가 큰 제도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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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식, 기초노령연금 관리체계 개선방안, 국민연금연구원, 2008
고득영, 기초노령연금 도입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연금포럼, 2007
석상훈,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 완화효과, 연금포럼, 2010
남화수, 기초노령연금의 정책과정과 정책내용 분석연구, 노인복지연구, 2010
홍경준, 공적 연금 체제의 빈곤완화 효과 연구, 사회보장연구,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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