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에 대하여

목차

없음

본문내용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 장애계의 주장이다.
이같은 산적한 해결과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늦게나마 뛰어들었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자칫 우는 애 달래나보자고, 빈 젖 물리는 식이서는 절대 안된다. 시행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같이 돈 몇 푼 던져 주는 시긍론 연금제도의 당초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독일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유럽과 남미에서 포스트 자본주의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기본소득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소득이 많거나 적거나, 일을 하거나 않거나 상관없이 사회구성원이면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누릴 권리를 주자는 기본소득제도가 기초장애연금제도의 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키워드

기초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