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소개글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바보 같은 물음------------- 2
⓵ 물음의 시작
⓶ 마르크스와 엥겔스
⓷ 기업이 된 국가
⓸ 자유로운 시민, 예속된 노동자
⓹ 국가보다 커져버린 기업
⓺ 만남이 성장해 온 역사
⓻ 기업을 폴리스로
⓼ 노동자에 의한 잉여가치 관리
⓼ 세 가지 변화
⓽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서

2. 자유와 소유 그리고 권력------- 4
⓵ 다른 사람들의 의견
⓶ 자유와 소유
⓷ 사람은 소유의 대상이 될수 없다.
⓸ 권력은 소유의 대상이 될수 없다
⓹ 경영권은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3. 주식회사 소유권과 경영권----- 6
⓵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⓶ 주식회사의 법인격
⓷ 주주의 유한책임
⓸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
⓹ 소유와 경영의 분리

4. 주식회사의 다양한 변이들----- 7
⓵ 독일의 주식회사 지배구조
⓶ 미국주식회사 지배구조
⓷ 한국의 재벌 기업 지배구조
⓸ 일본의 재벌 해체
⓹ 다음으로 건너감

5. 주주에겐 배당금을 노동자에겐 경영권--9
⓵ 실정법의 혼란과 주주경영권의 불가능성
⓶ 기업과 기업경영
⓷ 칸트와 유기체의 개념
⓸ 기업 조직과 서로주체성의 이념
⓹ 주주와 노동자의 만남
⓺ 실천을 위한 순서

6.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맺음말--- 11

7. 주제 연구 베네수엘라 사례--- 12

본문내용

는 종업원 총회에서 선임한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주주 총회에서 선임한다.” 라는 이 두 개의 법 조항을 넣음으로써 우리는 주식회사의 노동자들을 회사의 노예에서 회사의 주권자로 만들 수 있다.
실천을 위한 순서
첫 번째로, 공기업에서부터 사장 선출권을 노동자들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상법의 개정과 관계없이 우리가 먼저 시도해야 할 일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은 그 기관에 소속되어 일하는 종업원들이 기관장을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간 기업으로서의 주식회사에 대해 말하자면, 민간 기업은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이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언론사이다. 그리고 이 언론사에서부터 노동자 경영권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 외의 다른 민간 기업의 경우 노동자 경영권을 법제화하기 전이라도 기관투자가들이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자 경영권 도입을 앞당기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처음부터 최고 경영자를 종업원들이 선출하는 것이 어렵다면 노동 현장에서 반장이나 조장을 노동자들이 선출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 역시 이런 가깝고 쉬운 일에서부터 자치의 권리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회사의 사정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노동자의 자치권과 노동자 경영권이 도입되도록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그리고 정당운동 차원에서의 다양한 노력들이 경주되고 그것들이 작은 결실들을 거두어 나간다면, 우리 사회에서 기업경영의 관행이 서서히 변할 것이고, 노동자 경영권을 법제화하는 것 역시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로 뒤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현장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노동자가 생산을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실천적 과정의 끝에서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꿈과 같은 노동자 경영권을 법제화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굴뚝 위에 다음과 같은 깃발을 내걸 수 있을 것이다. 주주에겐 배당금을, 노동자에겐 경영권을.
6. 맺음말-새로운 시작을 위한 맺음말
본문의 저자는 가장 이상적인 주식회사의 모델을 오케스트라로 표현했다. 오케스트라는 단원 개개인이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그들의 지휘자를 자신들이 뽑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지휘자가 단원을 뽑고 단원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것이 아닌 노동자들이 경영자를 직접 뽑고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다. 즉 구성원들이 자신에 의해 통치되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이 직접 주주나 경영자를 뽑는다면 최대한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다. 물론 모든 기업이 이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현재의 주식회사와 기업들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바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7. 주제 연구 - 베네수엘라
변화의 태동 - 知
저자 김상봉 교수가 말한 ‘노동자 경영권’은 기업의 민주화, 공화를 통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기업 독재를 적절히 완화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실효성의 측면에서 많은 의문점들을 낳는다.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그러하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대한민국은 정치와 경제가 결탁하여 새끼줄 꼬이듯 꼬여져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경영의 형식을 통해 기업독재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노동자 경영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새끼줄을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기업 구조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
주제 연구로 선택한 베네수엘라는 대한민국의 기업, 국가형태와 많이 다르다.
저자가 제시했던 국유화 논제, 파산기업 논제와도 거리가 먼 형태로 노동자 경영권을 확립했다. 하지만, 거대한 기업으로부터 국가, 국민, 지역사회의 노력이 노동자 경영권을 가능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에서 살펴보았던 노동자 경영권이 결코 철학자의 망상에 불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과거 절대왕정이나 독재정치에서는 노예, 국민들이 왕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국민들의 무지했기 때문이다.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으며 앞에 놓여진 길만을 걷는 것이 그들의 덕이며 진리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지배받고 착취당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며 하늘의 뜻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시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은, 모든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것을 알려준 몇몇 사람들의 사고의 전환 덕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 경영권이라는 자본주의 극복의 새로운 대안에 대해 알고 노력한다면 높디높은 삼성의 기업독재 또한 자유와 평등의 경영 속에서 무너져 내릴 것이라 생각한다.
베네수엘라의 사례가 그 시작이라 믿고 주제연구를 진행하겠다.
5개 공장 - 차베스의 실험
베네수엘라의 공동경영프로젝트 ‘공장 속으로’는 595개 민간 기업이 참여하여 120여개 기업이공동 경영 기업으로 점차 발전하고 있다. 기업경영을 노동자가 주도하고 지역민까지 참여하여 경영의 공동화를 이루었다.
공동경영은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된다. 하나는 국유 기업을 공동경영 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였고, 다른 하나는 유휴 공장을 인수하는 것이다.
국가가 인수한 사기업 또는 국가의 기업을 노동자에게 경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노동자 경영기업들은 파산 직전 혹은 경영부실에서 노동자들의 노력을 통해 다시 재건되었다.
회사의 지분을 51%는 국가가, 49%는 노동자에게 줌으로써 국가와 노동자가 공동경영을 하는 형태를 완성시킴으로써, 노동자가 가장 경영의 권한이 큰 노동자 총회를 만들고 그 밑에 이사회(정부측 이사 2명, 노동자 측 3명)가 놓이는 민주적인 형태를 취한다.
51%의 정부의 지분을 노동자의 기업경영을 통한 이윤을 통해 마지막 1%황금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종래에 모두 노동자에게 제공하여 완성단계에서는 1%의 국가소유 지분, 99%의 노동자 지분으로 기업이 노동자로 자립하는 형태를 꾀하였다.
많은 기업들은 노동자의 경영을 통해 무너지기도 하고 자립에 성공하기도 하였다. 베네수엘라 노동자들은 스스로 노동자 협력체를 구성하여 모두의 경영참여의 동기를 드높이고 경영방법을 가르쳐 주는 등 지역사회와 국가, 노동자가 합심한 기업의 민주화를 이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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