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성법률 5개 항목 장단점 (성범죄 친고죄 폐지, 아동 성폭력 포르노 제작 사범 최고 무기징역, 주취감경 사라진다, 남성도 강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성범죄자의 사후 관리와 재범 방지도 강화)

소개글

개정된 성법률 5개 항목 장단점 (성범죄 친고죄 폐지, 아동 성폭력 포르노 제작 사범 최고 무기징역, 주취감경 사라진다, 남성도 강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성범죄자의 사후 관리와 재범 방지도 강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성범죄 친고죄 폐지

▶ 아동 성폭력 포르노 제작 사범 최고 무기징역

▶ 주취감경 사라진다

▶ 남성도 강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성범죄자의 사후 관리와 재범 방지도 강화

▶ 공소시효 적용 배제

본문내용

이 높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한다.
단점: 신상을 공개함으로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어렵게 되었다. 취업 제한 시설이 확대되어 더 더욱 성범죄자는 설 곳이 없게 되었으며 형 집행후에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되어서 이중 처벌의 문제가 된다. (형 집행후 보호관찰제도 또한 범죄로 볼 수 도 있음)
보호관찰제도가 과연 효과적인가? 의 문제도 있다.
▶ 공소시효 적용 배제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장애인 강제추행에 공소시효 적용 배제
장점: 형벌의 확실성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
단점: 소송의 경제에 반하는 법률이 될 수 있다. (공소시효가 없으면 오래된 과거의 사건이 증거도 찾을 수가 없는데 계속 수사를 해야 함으로서 소송경제에 반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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