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 ‘뇌사자’의 개념, 뇌사자와 식물인간의 차이

소개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 ‘뇌사자’의 개념, 뇌사자와 식물인간의 차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 뇌사자의 개념
2. 뇌사판정의 기준
3. 사람의 종기에 관한 학설
4.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뇌사설
5. 뇌사자와 식물인간의 차이

본문내용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뇌사자는 뇌사시가 아니라 장기적출행위로 인하여 직접 사망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뇌사자로부터의 무단장기적출을 사망한 자로부터의 무단장기적출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뇌사자의 연고자는 가족으로, 사망한 자의 연고자를 유족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정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뇌사설을 입법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뇌사자와 식물인간의 차이
① 손상부위는 뇌사상태는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이고, 식물인간 상태는 대뇌의 일부이다.
② 정신상태는 뇌사상태는 심한 혼수상태이고, 식물인간 상태는 무의식 상태이다.
③ 기능장애는 뇌사상태는 심박동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고, 식물인간 상태는 기억사고 등 대뇌 장애이다.
④ 운동능력은 뇌사상태는 움직임이 전혀 없고, 식물인간 상태는 목적 없는 약간의 움직임이 가능하다.
⑤ 호흡상태는 뇌사상태는 자발적 호흡이 불가하고, 식물인간 상태는 자발적 호흡이 가능하다.
⑥ 경과내용은 뇌사상태는 필연적으로 심장이 정지하여 사망하고, 식물인간 상태는 수개월~수년후 회복 가능성이 있다.
⑦ 뇌사상태는 장기기증 대상이 되지만, 식물인간 상태는 장기기증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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