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소개글

무역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역정책의 개념
2. 자유무역주의
가.자유 무역의 개념
나.자유 무역의 장점
다.자유 무역의 단점
3. 보호무역
가.보호 무역의 개념
나.보호 무역의 종류
1)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
2)관세의 종류
3)비관세의 종류
다.보호 무역의 장점
라.보호 무역의 단점
4.GATT와 WTO에서의 무역정책
가. GATT의 무역정책 이념과 주요내용
나. WTO의 무역정책 이념과 주요내용
5.결론

본문내용

내국민대우원칙, 국내조세와 국내규범에 있어서의 내국민대우원칙을 말한다. 이는 GATT 제3조의 규범에 근거한 것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국내조세 및 국내규범에 의하여 같은 종류의 국내 상품에 대하여 주어지는 대우보다도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수입물품과 국내물품을 차별대우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 처하여 있지 않더라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GATT의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산업이 수입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받을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시적으로 GATT의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명 세이프가드(Safeguard), 즉 긴급수입제한조치라고 한다. 하지만, 무차별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이 조건에 합치하는가의 논란과 규범력의 한계, 이들협정에 가입한 국가들과 그렇지 않는 국가들 간의 차별적 대우에 관한 문제점, 마지막으로 선진국 간에서의 무역관계의 ‘정치화’와 평행해서 남북문제가 ‘정치화’하는 한계가 있다.
나. WTO의 무역정책 이념과 주요내용
김성준<>
WTO는 모든 무역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한 기구이다. WTO에서 의사결정시 각국에게는 한 표씩 의결권이 부여되며 단순 다수결이 요구되나 협정문의 유권해석, 회원국 의무이행면제 승인시에는 3/4 다수결이 요구된다. 최고의결기관으로 2년마다 1회 이상 개최되는 각료회의가 있고, 각료회의가 열리지 않는 동안에는 일반이사회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게 되어있다.
각료회의 산하에는 무역개발위원회, 국제수지제한위원회, 예산재정관리위원회, 무역환경위원회 등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며 일반 이사회 산하에는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가 설치된다.
WTO설립협정은 전문과 총 1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계무역기구의 기능, 구조, 조직, 가입 및 탈퇴, 의결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 제 14조 1항은 동 협정의 발효일자를 각료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GATT 설립과정에서 미국, 영국의해의 반대로 ITO설립이 무산됨으로써 당초에는 ITO의 전신으로서 잠정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GATT가 계속적으로 존속하여야 했던 과거의 경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 조항에 따라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는 1995년 1월 1일을 동 협정의 발효일자로 결정하였다.
WTO체제는 광범위한 교역활동을 관장하기 때문에 방대하고 복잡하다. 이는 농업, 섬유 및 의류, 금융, 통신, 정부구매, 산업표준, 식품위생규제, 지적재산권 및 기타 수많은 분야들을 관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단순하고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그와 같은 원칙들이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첫째, 차별이 없어야 한다. 교역 상대국 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그들은 모두 동등하게 ‘최혜국’ 또는 최혜국 지위의 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며, 자국과 외국의 상품, 서비스 또는 자연인 간에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국민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협상을 통하여 점진적 자유화를 추진하도록 보다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예측가능하여야 한다. 즉, 외국의 기업, 투자자 및 정부에게 관세, 비관세 장벽 및 기타조치 등의 무역장벽이 자의적으로 높아지지 않을 것이며, 보다 많은 관세율 약속 및 시장개방 약속이 WTO에 양허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경쟁적이어야 한다.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상품을 생산비용 이하로 덤핑수출 하는 등의 ‘불공정한’관행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WTO협정을 구성하고 있는 부속협정들에는 MFA(Multilateral Fiber Arrappement), 슛(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 to Trade), SPS(Sanitart and Phytosamitart Measure), TRIMS(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 ARO(Agreement on Rules Origin),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TRIPS(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PTP(Plurilateral Trade Agreement)가 있다.
5.결론
국가가 무역을 규제한다는 것은 수출입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면뿐만 아니라 이를 억제하는 소극적인 면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상품의 성격과 사태의 위급 여하에 따라 수출입을 금지하기도 한다. 그런데 무역정책은 무역 그 자체만을 확대시키는 방향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민경제의 사정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민경제 전체의 확대·발전을 지향한다. 무역정책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국가정책의 대상으로서 중요시되어왔다.
세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글로벌화가 됨에 따라 여러 가지 무역 정책이 생기고, 상호간 교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있다. 북한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뒤숭숭한 요즘 국가와 국가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선 앞서 말한 정책들을 서로 잘 지키고 유지하여야 한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존중하며 잘 조정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보름정도 걸렸는데 이렇게 많은 무역정책이 있을 줄 몰랐다. 원래는 미대였기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FTA나 WTO같은 것들도 뉴스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게 있나보다 하고만 생각했지 어떤 정책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솔직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그리고 강남대학교에 다니면서 과가 국제지역학부다 보니 많이 알게 되었고 들은 것도 많아졌다. 이 리포트를 작성한다고 해서 모든 제도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건 아니지만 앞으로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면서 많이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무역,   무역정책,   자유무역,   보호무역,   GATT,   관세,   WTO,   수입,   국가,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