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 한국사회에서 부정적 정치용어가 되어버린 복지 포퓰리즘으로 대두된 무상복지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서술하시오 (무상복지)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우리 한국사회에서 부정적 정치용어가 되어버린 복지 포퓰리즘으로 대두된 무상복지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서술하시오 (무상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 포퓰리즘의 개념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복지정책
1) 기초연금
2) 무상급식
3) 무상보육
4) 무상교육

3. 무상복지정책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

4. 무상복지정책이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적 가치

5. 무상복지정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긍정적, 부정적)
1) 긍정적 영향 - 보편적 복지
2) 부정적 영향 - 균형성 파괴

6. 복지국가의 위기

7. 우리나라가 해결해야할 복지과제

8. 사회복지정책으로 제도화 되어야 할 정책

9.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든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기초보장을 완성 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꿈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복지국가의 제도적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아직도 국민부담 능력이 기초보장의 심각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미진한 상태이다.
8. 사회복지정책으로 제도화 되어야 할 정책
- 보편주의 복지를 위한 제도화된 재원확대
보편주의의 실현은 조세제도와 선택적 친화력을 갖는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지출의 총량확대는 보편주의 정책실현을 위한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일반적으로 보편주의 복지정책과 잔여주의 복지정책 중 어떤 할당원칙이 불평등과 빈곤완화를 위해 더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두 가지 할당원칙은 이분법적 선택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특정국가의 빈곤과 불평등 완화의 정도는 최종적으로 해당 국가의 사회적 이전자원의 총량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빈곤과 불평등 완화 효과가 잔여주의 복지국가 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이전자원의 총량규모가 더 크기 때문이다. 한국의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분담률과 GDP 대비 사회지출 비율을 보면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실현의 전제 조건으로써 왜 복지자원의 확대가 절실한지를 알 수 있다. 2008년 현재 평균 임금소득자의 소득세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율은 4.8%에 그쳐 OECD 평균 15.9%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장기여금도 소득의 7.6%로 OECD 평균인 10.5%보다2.9%포인트가 낮다. 낮은 실질 조세부담율과 사회보장기여금 수준은 한국의 낮은 사회보장지출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보편주의 복지의 실현 여부는 복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9. 시사점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증가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제적으로 국가의 채무가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여 부실한 재정의 국가와 자방자치단체의 복지확대는 필연적으로 국가의 부실로 귀결되었음을 증명하려고 한다. 그리도 이러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합리적 방안으로 세금이외의 개인의 사유재산을 개인 스스로 전적사유(全的私有)에서 사회적 사유(社會的私有)의 경제 개념을 제안한다. 사회의 대부분의 부를 지배하는 개인에 대하여 그 부의 지속가능한 유지 및 세습은 반드시 그 부의 원천인 사회의 안정적 유지에 있음을 상기케 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가 헌법과 법률로 정한 세금과 부담이외에 새로운 가치를 사회에 제공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이는 빈, 부를 막론하고 전 사회 구성원에게 동일한 책임임이 있음을 제시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 한국사회에서 부정적 정치용어가 되어버린 복지 포퓰리즘으로 대두된 무상복지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서술해 보았다. 한국의 경우에도 결국 지속적으로 확대되어가는 복지에 대한 기대와 중앙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되는 복지 공약은 건건한 재정을 기반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당선을 위하여 무리한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 후에는 당선자의 국가의 채무를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부채를 다음 정부 또는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현상이 고착화 되고 있다. 이미 폭주하는 기관차가 되어버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확대는 그 기반이 취약한 대한민국의 정부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참고문헌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9.
국민연금 노동조합, 공사연금제도개선 실무위원회의록, 2000.
국가기록원, 보육 서비스 수준 향상 정책, 국가기록원, 2006.
재단법인 광장, 의무교육과 의무급식의 당위성, 2010.
황옥경, 영아 무상 보육 정책 분석, 한국보육지원, 201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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