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사회에서 부정적 정치용어가 되어버린 복지 포퓰리즘으로 대두된 무상복지정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시오

소개글

우리 한국사회에서 부정적 정치용어가 되어버린 복지 포퓰리즘으로 대두된 무상복지정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복지 포퓰리즘의 개념 및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복지정책)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적 가치와 복지국가의 위기
　　1)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적 가치
　　　(1) 개인주의 대 집합주의
　　　(2)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3) 자유 대 평등
　　　(4) 효율 대 평등
　　2) 복지국가의 위기
　　　(1) 재정위기의 문제
　　　(2) 정당성 위기의 문제
　　　(3) 정부의 위기 문제
　　　(4) 사회ㆍ문화적 위기의 문제
　2. 무상복지정책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1) 무상복지정책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
　　2)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1) 부정적 영향
　　　(2) 긍정적 영향

Ⅲ 결론(무상보육정책과 관련된 가치 갈등 요약 및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복지과제와 사회복지정책으로 제도화 되어야 할 정책 제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라와 같이 소규모 경제는 아니지만 경제개방도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국가에서 무상복지정책은 경제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높여 세계경제의 변동에 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
Ⅲ 결론(무상보육정책과 관련된 가치 갈등 요약 및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복지과제와 사회복지정책으로 제도화 되어야 할 정책 제시)
이상과 같이 우리 한국사회에서 부정적 정치용어가 되어버린 복지 포퓰리즘으로 대두된 무상복지정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무상복지정책과 관련된 갈등가치로는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와 효율 대 평등이라 할 수 있다. 즉 재원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보편주의를 계속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저소득층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며 복지의 근원적 역할 측면에서도 타당할 것인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무상복지정책의 경우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지만 비용대비 효과성은 어떠한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본인은 우리사회가 복지포퓰리즘에서 벗어나 미래 우리아이들이 짊어지고 갈 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즉 현재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무상복지정책은 10년, 20년 후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짊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복지정책의 효과성에서 보아도 막대한 재원을 사용하지만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미약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선별주의와 많은 차이를 보이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무상복지정책은 복지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므로 우리사회는 무상복지에 대한 환경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와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의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등록금의 정책보다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향후 재원조달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복지수준을 확대하더라도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저소득층 주거비지원,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등 저소득층 대상의 정책이 수립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김기원, “한국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2003
- 노시평외, “사회복지정책론”, 대경, 2002
- 조경엽외, “무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경제연구원, 2013
- 민경국, “복지정책과 포퓰리즘”, 한반도선진화재단, 201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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