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찬반] 도서정가제(圖書定價制)의 개념과 필요성, 시행 경과와 사례, 도서정가제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 도서정가제 찬성과 반대의견

소개글

[도서정가제 찬반] 도서정가제(圖書定價制)의 개념과 필요성, 시행 경과와 사례, 도서정가제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 도서정가제 찬성과 반대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도서정가제의 개요
　1) 도서정가제의 개념
　2) 도서정가제의 필요성

2. 도서정가제 시행 경과

3. 해외 도시정가제 시행 사례
　1) 도서정가제 시행 국가
　　(1) 프랑스
　　(2) 독일
　　(3) 일본
　2) 도서정가제 비시행 국가
　　(1) 미국
　　(2) 영국

4. 도서정가제의 찬성, 반대의견
　1) 도서정가제의 찬성의견
　2) 도서정가제의 반대의견

【 참고자료 】

본문내용

뿐 아니라 중·소형출판사와 동네서점이 서로 공존하고 균형 발전할 수 있다.
⑩ 출판환경 개선으로 가격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던 학술, 인문서 등 양서의 출판 활성화 될 것이다.
⑪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자의 도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⑫ 출판계는 도서의 가격거품 제거 및 가격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
⑬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책(구간)은 정가를 낮게 다시 책정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구간은 신간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은 커지 않다.
⑭ 만약 도서에 대해 일정한 가격을 보상해 주지 않으면 시장에서 인기 있는 상품 위주로 도서시장이 재편될 것이고 결국 인기 없는 도서들은 출간되기 어려워진다.
2) 도서정가제의 반대의견
① 도서정가제는 도서가격 상승을 불러와 소비자후생 손실이 더욱 커질 것이다.
② 도서정가제의 실시로 시장위축의 가능성 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향후 도서시장 위축은 업계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③ 도서정가제의 실시로 동네서점을 살리자는 취지이지만, 책을 살 때 특별한 이점이 없다면 소비자들은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하던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노컷뉴스, 2014.12.09).
④ 만약 저렴한 가격의 책을 원한다면 소비자들은 전자책이나 중고서점을 찾을 것이다.
⑤ 도서정가제의 실시는 경쟁을 막고 가격을 통제해 소득배분이 가능하다는 사고로, 잘못된 생각이다.
⑥ 도서정가제는 동네서점이 아닌 온라인서점을 위한 법이다. 온라인서점은 무료배송이라는 자체 신공 외에 카드사와 제휴한 할인 혜택까지 베풀 수 있다(노재현, 2014.11.26.).
⑦ 도서정가제의 실시로 도서 할인 폭만 줄어들고 정가는 낮아지지 않았다.
⑧ 도서정가제의 실시로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재고위험이 늘어날 것이다.
⑨ 구간에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면 온라인 서점들이 재고처리가 힘들 가능성이 있는 상품들을 애초 들여놓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
⑩ 미국은 도서정가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로, 아마존의 전자책(e-book)의 사례를 보자면,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으나 오히려 더욱 흥하고 있다.
【 참고자료 】
김광석,김천구,박상민(2013)「\"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의 경제성 분석」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대한민국정부(2014)「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2014)「개정 도서정가제, 바로알기 Q&A」
문화체육관광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14)「도서정가제 안내 리플렛」
박홍재(2002)「도서정가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형주(2014)「정부와 국회의 무리한 시장개입은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자유경제원
조성익(2014)「도서정가제와 도서소비자의 편익」한국개발연구원
조성익(2014)「유통기업의 가격설정능력과 전자상거래의 효과: 도서유통시장 사례를 중심으로」한국개발연구원
도서정가제는 독일까 약일까, 노재현, 중앙일보, 2014.11.26
취지 좋지만 갈 길 먼 도서정가제, 노컷뉴스,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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