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도서정가제에 대한 찬반론; 도서정가제의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소개글

[도서정가제] 도서정가제에 대한 찬반론; 도서정가제의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도서정가제란?

2. 도서정가제의 필요성

3. 도서정가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4. 국내 출판시장의 동향
1) 출판시장의 동향
2) 출판시장 점유율의 변화

5. 도서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6. 도서정가제에 대한 찬성의견
1) 장기적으로 책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
2) 도서정가제는 출판사의 안정을 통하여 시장구조를 더욱 안정시킨다.
3) 열악한 출판환경으로 인하여 도서정가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4)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이다.

7. 도서정가제에 대한 반대의견
1) 헌법의 사유재산제도와 자유경쟁의 원리에 위배된다.
2) 온·오프라인 시장의 장점을 서로 살리는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3) 현실로 다가온 트렌드를 역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4)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 지식 경쟁력이 위기에 처하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도서정가제의 원조인 영국의 NBA(도서정가판매협정)는 1962년의 이른바 \"책은 다르다.\"(Books are different) 재판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승소했지만, 1997년 3월 제한적거래관행재판소에서 재판매가격법 위반으로 판정돼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판결의 요지는, 30여년 전의 필요성과 달리 출판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도서정가제가 공정하고 경쟁적인 거래질서를 해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장 및 기술발전에 따라 출판 산업의 보호 장치라 할 도서정가제는 시대적 정합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이는 출판환경과 독자행동의 변화를 출판제도가 담보하지 못하면, 독자의 권익 보장은 물론 산업 성장도 기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함의를 담고 있다.
그러면, 판결 이후 영국 출판계는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이 자리에서는 출판 관계자들이 우려했던 출판시장의 혼란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만을 지적해 두기로 한다(백원근, 2008).
형해화(形骸化)된 앙시앵레짐은 출판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산업 성장이 자기규제에 의해 지체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냉정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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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판시장의 동향
1) 출판시장의 동향
○ 국내 출판 산업은 기존에 접해보지 못한 구조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다.
- 이는 출판 산업을 둘러싼 외부환경이 기본적으로‘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계속적인 도서수요 감소’, ‘매체환경 변화 및 디지털기기의 보급 확대로 인한 독서 감소’, ‘다양한 콘텐츠 공급채널의 등장으로 인한 도서 콘텐츠의 수요 잠식’이라는 수요측면에서의 3고(苦)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어 매출감소로 인한 도서산업 전체의 생존력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다(김종수, 2014).
출판산업의 3苦 현상
○ 매출액 관련해서 콘텐츠산업 통계의 의하면 서적출판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2.5% 감소했다.
- 서적출판업의 약세 가운데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은 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 아울러,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제작업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21.8% 성장하여 국내에서도 최근 전자출판 관련 제작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 출판시장 점유율의 변화
(1) 유통채널 시장 점유율 변화
(ㄱ) 주요 유통채널의 시장점유율
○ 유통채널 시장점유율 : 인터넷서점 31.4%, 도매서점 25%, 대형서점 17%
- 인터넷서점 : 전년 상반기 대비 -2.8% 축소이지만 전체 유통채널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다.
2014년 상반기 유통채널별 출판시장 점유 추이
○ 인터넷서점 중 알라딘서점 출고부수 성장률이 해마다 신장
- 알라딘은 2010년 상반기 점유율 5.1%에서 2014년 상반기 8.1%로 3% 성장
- 교보인터넷 2010년 상반기 점유율은 2.6% 였는데, 2014년 상반기 4.6%로 2% 성장
○ 도매서점 2013년 상반기 대비 점유율 약 성장 혹은 유지
- 북센 점유율 6.1%, 송인서점, 6.0%, 북플러스 5.0%
○ 이러한 시장 점유율 확대 서점의 경우 주로 구간 재 주문에 의한 점유 확대이고 신간재주문은 모두 감소
(ㄴ) 최근 5년간 유통채널별 출판시장 점유 추이
최근 5년간 상반기 유통채널별 출판시장 점유 추이(2010년 상반기~2014년 상반기)
최근 5년간 상반기 주요 10개 서점별 출판시장 점유 추이(2010년 상반기~2014년 상반기)
(2) 인터넷서점의 시장점유율 변화
○ 인터넷서점(오픈마켓 제외)의 매출은 2009년까지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다 2010년부터 5% 이하의 성장률로 급감하더니 2012년부터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 전체 도서 시장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영향이 인터넷서점에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2013년도 대략적인 인터넷서점 매출을 9,1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전체 도서시장대비 인터넷서점의 비중은 36.4%로 그래도 해마다 꾸준히 높아졌다.
○ 한편,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의 매출은 2012년과 거의 동일한 1,700억 원 정도로 추정. 인터넷서점 상위 4개사와의 매출 합은 대략 11,400억 원으로 2012년보다 약간 상승한 것으로 보이며 전체 도서 시장 대비 점유율은 45.6%로 예상 된다.
도서 시장 내 인터넷서점 매출 비중(오픈 마켓 제외)
○ 인터넷서점 상위 4개사 매출 및 전년대비 성장률은 전체적으로 2012년의 마이너스 에서 0.1% 성장으로 돌아섰다.
- 예스24가 -5%로 2012년에 이어 마이너스를 보임. 반면 인터파크도서는 6.4% 성장으로 일부 매출을 회복했으며, 인터넷교보 2.4%, 알라딘 3.4%로 플러스로 돌아섰다.
- 그러나 교보문고는 인터넷서점으로는 약간의 성장을 보이나 오프라인을 포함한 전체 매출은 .3.7% 감소하는 수치를 보였고, 알라딘은 중고서점의 확대라는 새로운 매출로 성장을 견인하여 실제 도서시장의 침체 영향은 4대 서점의 매출에서도 모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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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우리나라의 출판 산업은 세계 10대 출판대국에 속할 만큼 커다란 성장을 이룩하였다. 참고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끄러운 실정임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출판 산업의 양적·질적 발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출판 산업의 이러한 발전에 비해 도서유통산업은 전근대적인 낙후성을 면치 못한 채 왜곡과 파행의 구조를 심화시켜 왔다. 우리 도서유통의 기본적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도서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상업적 유통기능의 불합리성이다. 대형화된 현대적 유통기구가 부재한 가운데 영세 도매상들의 난립으로 인한 유통경로가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고 중복거래가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유통경로의 복잡성과 이로 인한 중복거래 양상의 일반화는 밀어내기식 위탁거래, 어음거래 등 온갖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온존시키며 거래관계의 투명화와 합리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그것은 정보 유통기능의 미비와 맞물리며 과다 생산, 과다배본, 과다 반품의 안순환을 낳는 원천이 되고 있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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