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포함하여 서술 : 고용보험법

소개글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포함하여 서술 : 고용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법

2.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이 가진 문제점
1) 고용정책기본법이 가진 문제점
2) 직업훈련기본법이 가진 문제점
3) 고용보험법이 가진 문제점

3.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이 가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방법
1) 고용유지지원제도의 정비
2) 고용보험료 산정에 대한 개선방안
3) 지급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4) 실업대책 프로그램 개발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효과로 인해 직업훈련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작년부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근거하여 일반 직업능력개발사업도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운영되기 때문에 실업자 직업훈련과 일반 직업훈련간의 연계, 재원조달이 방법 및 배분원칙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용보험제도에서는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실업자 재취업훈련 등 시장실패가 발생한 부문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 또는 사업장 자체 직업훈련에 맡기도록 한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직업훈련을 고용보험이 아니라 기업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재조정이 요구되며, 대기업은 최소한의 사업보험적 성격의 보험료만 납부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4. 나의 의견
오늘날과 같은 종속적인 노동사회에서 고용기회의 상실은 개인의 생활유형을 파괴하는 사회적 위험이기 때문에 고용에 있어서 나타나는 제문제들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현행 헌법 제32조 이하에서는 노동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여 국가에게 사회적 및 경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이로써 모든 국민에게 고용의 기회를 부여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고용이라는 이상향을 실현하기에는 사회적 위험도가 높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도는 우리나라에서의 경우에 있어서 IMF를 겪으면서 대량실업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IMF 이전에 우리나라는 고용보험법을 제정(1997년 7월)하여 이러한 대량실업사태에 대응하였으나 현재까지는 그 활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을 안정시키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 외에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직업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 폭넓고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통하여 실업을 예방하고 실업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지만, 최근 우리의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포함하여 서술해 보았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조정 및 경기변동 등에 따른 기업의 고용조정의 지원과 근로자의 다양한 능력개발의 촉진, 그리고 적극적인 취업알선 및 취업기회의 확대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가장 발전된 사회보험의 일종으로서 보험원리에 의하여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점에서 다음의 두 가지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다. 즉, 사회보험은 역사적 사회경제적으로 두 가지의 사상을 포함하고 있는데 첫째는 보험의 기술적 본성에 기한 원리로 위험 즉, 급부와 부담금과의 비례성에 충실한 사상으로서 합리성을 지향한다. 또 하나의 사상은 빈곤한 피보험자를 구제하려고 하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험의 합리성으로부터 약간 일탈하여 급부와 분담금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필요한 급부를 지급하는 부양사상으로서 인간성을 지향하려는 성향을 갖는다.
참고문헌
유길상, 선진국의 고용보험제도의 경험과 교훈, 고용개발원, 1992.
금재호 외,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0.
박찬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한 고찰, 경희대 행정대학원, 2000.
엄경애, 한국 고용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 행정대학원, 200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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