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이 엇갈리며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해결방안을 서술 [예산편성]

소개글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이 엇갈리며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해결방안을 서술 [예산편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이 엇갈린 공방

2. 누리과정 예산편성 해결방안
1) 국가 부담률의 확대
2) 수급조건의 강화
3) 행정체제의 통합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양육수당이 급여대체 수준 정도로 지급된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양육수당의 도입 목적이 보육료 지급과의 단순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어머니의 근로를 대신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인지, 정확하게 목적을 잡아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등이 모두 하나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이 속한 조건에 맞게 차등 지급된다면 다른 수당과 이중적으로 지급되는 문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 더러 아동을 위한 시스템이 재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양육수당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재정적 문제를 뛰어넘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구조에 관한 사회구조적 문제까지 다양하게 얽혀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수당이 왜 도입되어야만 하는지 근거를 재확립하고 시행목적을 뚜렷하게 해야 할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양육수당과 보육료, 유아 학비와의 차이도 줄여, 하나의 보육지원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인경,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12.
백선희, 0∼5세 무상보육 진단과 과제, 젠더리뷰, 2012.

키워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예산편성,   무성보육,   수당,   양육,   지급,   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