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문제점 및 전망과 과제 (노인복지의 문제점 & 노인복지의 전망과 과제 )

소개글

노인복지의 문제점 및 전망과 과제 (노인복지의 문제점 & 노인복지의 전망과 과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복지의 문제점 및 전망과 과제

1. 노인복지의 문제점
　1) 노인 복지시설의 부족
　2) 노인복지 재정의 영세성
　3) 여가활용 프로그램의 부족

2. 노인복지의 전망과 과제
　1) 정부의 노인복지 전망
　2) 지방화시대 고령사회정책 동향
　3) 정부의 101가지 “서민 희망 찾기” 사업 안내
　4)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과제
　5) 정부와 대학의 변화 노력

본문내용

은 제 2의 국민모금기관이 설립되는 것으로 공동모금회가 독점해왔던 국민성금 모금활동도 경쟁시대를 맞게 됐다. 허나 세분화되어 가는 빈곤층의 요구를 업무분장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며 이용자들의 선택권과 문턱을 낮추는 방안으로 환영한다. 사회복지들에 많은 관심 있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선진국 고령사회복지 제도쟁점과 우리나라 복지동향을 살펴보았다. 시사점은 각 나라의 복지제도는 그 나라의 경제수준과 사회환경에 맞는 제도를 창출해가며, 공짜 복지는 없다. 라는 것과 국가마다 자국의 형편에 맞는 복지모델을 개발해야 한다와 정치지도자의 선택이 복지국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등 시사점을 다양한다.
6) “대한노인회지원법” 국회통과
대한민국 530만 명의 노인권인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 발판이 2011년 3월 11일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날 총 299명 중 225명의 국회의원이 참석 217표, 기권 8표로 통과되었다.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활동내용 조정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국 공유재산의 무상양여를 삭제하는 등 지원내용을 일부 조정했다. 고령사회를 맞이해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이 되자는 노인회의 자국적 의지와 노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되도록 국민의 협조가 기대된다. 법률내용으로는 총 11조로 구성 1조에 목적 2조에 사업내용 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제 4조에서 국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에 따라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법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게 계약으로 정하고, 제 5조에서 개인 및 법인단체는 대한노인회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에 재산을 기부할 수 있게 하였다. 제 6조 조세감면 등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조세감면을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게 하고 10조에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으로 하였다.
제 4조에 의해 공동주거단지를 위한 노인주거단지, 전국에 필요한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건강예방센터 등 노인복지연수시설 등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노인사회지도자들이 법을 활용해 대한민국 1,000만 노인시대를 맞이해 어떤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개발하는가가 과제이다. 법이 구축되어 기쁘기도 하지만 노인회의 조직과 운영환경에서는 아직도 해결 해소할 내용이 너무 많이 산재해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5만 9천 개소의 경로당과 350개소의 노인대학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16개 시 도의 연합회와 시 군 구 지회가 수평적 발전을 위한 대한노인회의 노력이 요구되는바, 한두 사람의 지도자에서 전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단체위상에 맞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단체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7) 매월 500만 원씩 20년 지급하는 “연금복권” 출시
한국연합복권(주)는 2011년 6월 1일부터 당첨금 분할지급복권인 “연금복권 520”을 편의점과 가판대, 복권방, 인터넷 전자복권 판매 사이트 등을 통해 예약 판매 하기로 했다. 실제 판매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가능하다.
1등이 12억 원의 복권당첨금을 매달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하는 “연금복권”이 탄생했다. 연금식 복권은 평균수명 연장과 복권 고액당첨자의 행운관리 실패사례 등을 고려해 새로 만들었다. 이 복권은 국가가 행운의 사후관리를 해줌으로써 당첨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해주는 한편 당첨자가 당첨금 수령기간 내 사망하더라도, 잔여 당첨금을 지정한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금복권 520”은 추첨식 복권으로 매주 수요일 추첨하며, 장당 가격은 1,000원이다.

키워드

노인복지,   대한노인회,   전망,   노인,   사회복지,   고령사회,   고령화,   노후,   노인여가,   노인복지문제와 전망,   사회,   복지,   정부,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