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노인복지정책][노인복지서비스]인구분포의 변화, 노인복지의 발전과정, 노인복지법의 개정과정, 노인복지의 원칙, 노인복지의 문제점, 외국과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비교, 노인복지의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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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노인복지정책][노인복지서비스]인구분포의 변화, 노인복지의 발전과정, 노인복지법의 개정과정, 노인복지의 원칙, 노인복지의 문제점, 외국과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비교, 노인복지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구분포의 변화

Ⅲ. 노인복지의 발전과정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1) 양로
2) 노인을 위한 규칙 및 제도
3. 조선시대
4. 일제시대

Ⅳ. 노인복지법의 개정과정
1. 제1차 개정
2. 제2차 개정
3. 제3차 전면개정
4. 제4차 개정

Ⅴ. 노인복지의 원칙
1. 존엄성 및 개성존중의 원칙
2. 개별화의 원칙
3. 자기결정의 원칙
4. 권리와 책임의 원칙
5.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6. 개발적 기능의 원칙
7. 전체성의 원칙
8. 전문성의 원칙
9. 노인의 시대적 욕구반영원칙

Ⅵ. 노인복지의 문제점
1. 복지시설의 부족
2. 재정의 영세성
3.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1) 재가노인 기능회복훈련
2) 양로병원
3) 노인전문병원
4. 여가활용 프로그램의 부족

Ⅶ. 외국과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비교
1. 외국의 노인복지
1) 미국
2) 일본
2.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1) 소득보장제도
2) 의료보장제도
3) 재가복지사업
4) 시설보호사업
5) 경로 우대제도
6) 한국 노인복지서비스의 과제

Ⅷ. 노인복지의 전망과 과제
1. 한국노인복지의 전망
1) 후기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보호정책 확립
2) 노인의 노동시장에의 참여 증가와 고령자 창업지원정책의 강화
3) 노인복지와 정보화
4)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기능 강화
2. 한국노인복지의 발전과제
1)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양적 확충
2) 은퇴시기의 연장에 따른 서비스의 다양화
3) 의료서비스의 강화
4) 정상화 이념의 구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에 적합하고 고용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직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노인복지와 정보화
정보통신기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탈피하여 육체적이고 힘든 일보다는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운영원리가 작동한다. 이와 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남으로써 노인들은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필요한 상황에서 보다 빨리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복지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생활의 촉진은 사회적 접촉 약화나 결여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이나 소외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정보화 및 정보사회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정보통신기기의 보급 및 활용 촉진 적극적인 정보화 교육을 통한 이용능력의 배양이 매우 절실하다.
4)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기능 강화
노인문제의 대표적인 원인은 노인에 대한 전통적인 가족부양기능의 약화 또는 해체이다. 노인부양에 관한 우리나라의 현재 정책은 가족 우선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노인 부양가족을 위한 정책은 가족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정책이라기보다는 대체로 노인만을 강조한 정책으로서의 한계성을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노인은 아직까지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기를 원하며, 가족의 지지가 강한 노인일수록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가족의 노부모 부양 기능을 보완하고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2. 한국노인복지의 발전과제
1)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양적 확충
노인복지시설의 현대화 ? 다양화, 수적 증대는 불가피하다. 서비스 수준과 비용 부담문제에 따른 다양한 시설보호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시설보호서비스의 수준은 아직도 초보적이어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을 종류별로 설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인문제를 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삼위 일체적 배려가 필요하며, 노인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노인들의 견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하며, 노인 자신은 스스로 배우고 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은퇴시기의 연장에 따른 서비스의 다양화
우리나라의 경우 55~58세 사이의 정년퇴직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국민연금의 혜택은 60세부터 받게 되어 있어 인구노령화가 진전되기 시작하는 가까운 장래에도 개인의 은퇴시점이 크게 연장되지는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각 개인들의 자발적선택에 의한 은퇴시기의 연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정년연령의 연장, 국민연금의 최초 수혜시점의 연장 등의 제도적 변화가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60세 이후에도 근로하는 노인들에게는 근로소득세 감세 혜택을 주든지 퇴직후 연금수급액을 증가시키는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의료서비스의 강화
노인의료비는 사회보장기능을 확대하여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는 첫째 노인들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둘째 노인들을 의료보험에서 분리시켜 국가재정으로 의료비를 부담하고 셋째 보험료와 조세의 복합적인 재정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보험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의료전달체계를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의료적 서비스 이외에 생활기능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가정과 병원, 양로원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중간시설이 필요하다.
4) 정상화 이념의 구현
정상화 이념은 원래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대등생활의 원칙”에 따른 정책을 나타내는 말이었으나 지금은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 사회복지 전반에 폭넓게 이 이념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상화의 원리는 시설생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실천적 개념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된 시서보호에서 통합된 시설보호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Ⅸ. 결론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감에 따라 노인문제 대책에 관한 논의가 공론화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UN이 강조하는 노인의 “자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및 존엄성 추구”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에 있어서는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 노인문제가 노인개인의 문제는 물론 가족전체의 문제로서 인식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정책이 노인 개인을 정책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고 노인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전체의 복지욕구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제 21세기의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우리가 지향하는 ‘세대간의 통합’이나 바람직한 노인부양의 모델을 찾는 일은 기존의 성 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노인과 가족구성원 모두의 욕구에 적합한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가능해 질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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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화, 박광준, 황성철, 안흥순, 홍본선 공저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양서원
최순남 : 현대노인복지론 / 한신대학교출판부, 1997.
\'99서울국제노년학대회 조직위원회 : 21세기 노인부양과 여성노인의 문제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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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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