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조세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세법률주의
2. 조세평등주의
3. 신의성실의 원칙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의칙은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신의칙은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여야 하는 것이지, 독립적으로 새로운 법률제도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또 신의칙은 강행규범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당사자의 행위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하더라고 신의칙을 적용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되는 강행규범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신의칙을 고려하다가 사회의 정당한 풍속을 저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신의칙은 그 내용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구체적 행위상황에서 어떻게 행위를 해야될지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신의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우선 제정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정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제정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일반 조항인 신의칙을 적용하여 법률관계를 해결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조세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자가 정확하게 모든 부분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알아보면서 종종 여러 판례들도 같이 보았다. 본인에게는 많이 어려운 내용들이라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조세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참고문헌]
임상엽·정정운, 『세법개론』, 상경사, 2019
정병창, 『조세법』, 핵심판례, 나무와사람, 2019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9
오기수, 『조세법 총론』, 어울림, 201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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