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과형사절차_ 미래의 프라이버시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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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과형사절차_ 미래의 프라이버시에 대하여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디지털 시대의 사생활 보장성
2.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사생활의 변화
3. 디지털 사생활과 개인정보
4. 스마트 및 소셜 기능의 확대와 디지털 사생활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트뷰가 와이파이망의 개인정보를 사전에 허락없이 채집한 사건이 발생하여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적이 있다. 독일의 경우 최근 20여 개 도시에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오픈하였는데, 프라이버시와 연관된 개인 얼굴이나 자동차 번호판 등을 흐리게 감당하도록 독일은 국가적인 차원으로 구글 측에 요청하여 관철시킨 사례도 있다.
3) SNS 확장에 따른 사생활 문제
불특정 다수인이 미묘한 관계로 뒤엉킨 SNS에서는 사생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SNS 상에서는 개인용 웹 페이지에 자신의 글, 사진, 문서파일 등을 싣고 외부와 소통한다. 이 때 사생활 환경설정 기술을 통해 정보의 공개 범위를 한정시킬 수 있으나 이름, e-mail 주소, 성별 등의 기본적인 프로필은 보편적으로 모두 개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자기정보를 어느 정도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생활환경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이용되거나 관리 등한시로 개인정보가 흘려보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나와 인맥을 맺은 사람의 지인들까지 서로 정보공유가 되면, 원치 않는 사람에게까지 개인정보 개방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 SNS에서 공급하는 여러 서비스도 사생활을 해롭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취미, 주소지, 성별 등의 개인 정보를 사용한 광고, 본인의 현재 위치와 근접한 온라인 친구 찾기 서비스 등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정보가 이용될 소지의 확률이 높다.
세계 최대 규모인 SNS 기업으로 성장한 페이스북도 계속되는 사생활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주커버그는 ‘사생활 시대는 끝났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개인정보 개방에 적극적인 인물이다. 이러한 규칙에 따라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공개 수준을 계속적으로 확장시키는 정책을 실천해 왔는데, 최근 들어 국가와 소비자들로부터 사생활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자사의 개인정보 정책 조정에 반대하는 미국 전자개인정보센터 등의 10여 개 시민단체들로부터 사생활 침해행위로 연방거래위원회에 소송이 걸린 상태이다. 또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정책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2010년 5월 31일을 ‘페이스북 그만두는 날’로 지정하여 약 3만 명 이상의 이용자들이 탈퇴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7월에는 페이스북에서 개인들이 오픈한 정보이기는 하지만, 1억 명이 넘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외부로 노출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사생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최미영， 이상용 - 경영정보학 연구, 경영정보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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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페이스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올해 초 구글도 이용자 승낙 없이 자사의 메일계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SNS 서비스인 구글 버즈에 자동으로 등록시켜 비판을 받은 사실이 있다. 구글의 버즈 서비스는 시작 4일 만에 이를 변경하였지만 고객의 비판을 받게 되었고, 외면당하여 현재는 퇴출 위기에 까지 몰려 있다. 트위터의 경우에는 포스퀘어 같은 위치기반서비스와 협력하여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고객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기술을 추가하거나, 검색기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트윗 내용을 볼 수 있어 사생활에 대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Ⅲ. 결론
특히 자기정보결정권이 확대 적용되면서 업체의 개인정보 이용 절차가 더욱 엄격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단순히 관리에만 치중했던 이전과는 달리, 고객에게 개인정보의 이용 용도를 정확히 인식시키고 권한을 위임 받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기업의 사생활보호 정책이나 활용 목표 등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할애되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가 사생활 관련 과정을 자체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기업과 이를 공급받는 고객 간의 신뢰가 근본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능낙 하에 보다 나은 제품과 혜택을 공급받기 위한 목표로 나의 정보가 쓸모 있게 활용되고 안전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기업은 개인정보 사용의 반대급부로서 공급되는 서비스의 가능성을 고객에게 넉넉히 알리고, 개인정보 사용의 투명성을 보호해야만 소비자들의 승낙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뢰가 지원이 되어야 개인과 기업 사이의 사생활에 대한 민간 자율규정 환경이 자리잡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디지털 사생활 환경 변화를 보다 정책적으로나 공세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 및 서비스를 조금 열린 틈을 활용하여 상품화하는 것이다. 본인의 개인 물건을 다른 사람이 사용 못하게 하는 지문 인식 노트북, 자신의 현재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쉬쉬하는 메신저에서 개인의 상태 변경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인터넷 계정 관리 서비스의 경우 본인 스스로 자신의 정보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처럼 기업은 사후 에도 방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장에 접근하는 것을 뛰어 넘어 비즈니스 기회로 적극적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이밖에 디지털 사생활 시대에 성장하게 될 사업 분야에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컴퓨터 백신과 동일한 보안 프로그램을 예로 들 수 있다.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확대되면서, 스마트폰용 보안 프로그램의 가치는 점점 더 가증할 전망이다. 또 홍체 및 정맥 감지처럼 개인감식 서비스도 증가할 것이다. 눈동자를 통해 개개인을 구별했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개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개발돼야, 비밀번호 누출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의 근심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개인정보 이용이 증가하면서 중소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나타날 이해관계자 간의 작은 규모의 법적 논쟁을 해결해주는 법률 및 자문 서비스도 더욱 활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Ⅳ. 참고문헌
1. 김종기， 김상희 정보화정책,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2. 유일， 신정신， 이경근， 최혁라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3. 신지영， 양희동 경영학연구, 한국경영학회, 2006
4. 최미영， 이상용 - 경영정보학 연구, 경영정보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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