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연구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Ⅱ. 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시 문제
1. 정보사회의 특성
1.1. 긍정적 측면
1.2. 부정적 측면
2. 프라이버시
2.1.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관
2.2. 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시 문제

Ⅲ.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문제
1. 전자상거래의 개관
1.1. 전자상거래의 정의
1.2. 전자상거래의 가능성
2.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문제
2.1. 전자상거래와 프라이버시
2.2. 소비자 보호문제
3.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논의
3.1. 각국의 논의
(1) OECD의 논의
(2) 미국
(3) 일본
3.2. 대한민국의 논의
(1) 헌법상의 논의
(2)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

Ⅳ.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1. 정보문화의 확립
1.1. 인식의 변화 - 정보윤리의 확립
1.2. 정보교육
2. 기술 조치
2.1. 암호화
2.2. 전자서명
2.3. 정보보안
3. 관련 법제도의 고찰
3.1. 정보 정책적 접근
3.2. 전자상거래법
3.3. 전자서명법

Ⅴ. 결론

본문내용

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보보호를 규정한 제15조는 OECD의 기본가이드라인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과 유사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23조 전자상거래촉진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3항의 5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등 전자상거래 이용자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전자상거래의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전자거래법에서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요골자는 전자거래의 신뢰구축을 위하여 전자거래를 하는 자의 개인정보보호, 컴퓨터의 안전성을 확보등을 규정하고, 가상몰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익명성을 완화하는 등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도 또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의 안전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전자적 거래를 활성화하고 정보화를 촉진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자서명법은 거래되는 문서나 정보에 대한 사실인증, 부인봉쇄 등을 통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개인프라이버시의 침해 내지 개인정보의 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앞서 살펴본, 전자인증, 암호화 등을 통하여 전자서명법의 이론 내지 기술적인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라 함은 가입자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사서명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기본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법자체가 전자적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서명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데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수단이 바로 인증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인증이란 인증기관이 전자서명 검증키와 이를 소유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과의 귀속관계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인증업무 자체가 바로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증업무 자체에서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제한, 목적 외 이용 및 누설 금지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하고 있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문제와 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보호는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하는 헙법적 이념의 실천이라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개인을 혼자 만이 존재하는 개체로서가 아닌 네트웍을 통한 공동체로서의 한 부분을 형성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정보사회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의 개념으로 변모하여가고 있으며, 이를 정보의 자기통제권내지 정보의 자기결정권으로 표현되어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대두되기 시작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개인프라이버시의 보호방안들에 대하여 고찰하여보았다.
프라이버시의 개념에서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등의 가능성, 그리고 현재 개인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인 측면,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논고하였다.
이러한 논고에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개인정보를 위한 법 제도적인 개선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기존의 법 내지 제도는 정보사회와 전자상거래를 염두해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할 수 있어야한다는 점이다. 다행히도 많은 부분 연구가 진행중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 전산망법은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별법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법률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기보다는 변화를 뒤따르는, 즉 변화를 안전하게 보호하여주는 역할로서의 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서 법률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은 전자상거래는 물론 정보사회의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로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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