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구조조정][기업경영]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 기업구조조정의 전개과정, 기업구조조정의 성격, 기업구조조정의 실태, 기업구조조정의 평가, 향후 기업구조조정의 과제(멕시코의 기업구조조정 사례)

소개글

[기업구조조정][구조조정][기업경영]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 기업구조조정의 전개과정, 기업구조조정의 성격, 기업구조조정의 실태, 기업구조조정의 평가, 향후 기업구조조정의 과제(멕시코의 기업구조조정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
1. 일반적 구조조정 필요성
1) 국제경쟁력강화
2) 외환위기 극복
3) 경영혁신의 차원에서
4) 세계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2. 조직구조조정의 필요성

Ⅲ. 기업구조조정의 전개과정과 성격
1. 기초작업으로서의 ꡐ외자유치ꡑ와 ꡐ노사정위원회ꡑ
2. 구조조정 본격화 1기
3. 구조조정 1차년도 마무리와 구조조정본격화 2기준비

Ⅳ. 기업구조조정의 실태
1. 인력감축
2. 공기업 사유화(민영화)
3. 경영혁신 = 임금·복지의 축소
4.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Ⅴ. 멕시코의 기업구조조정 사례
1. 멕시코의 발전 모델과 경제위기
1) 수입대체산업화와 안정적 발전
2) 경제위기
2.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3. 외채위기와 구조조정의 사회적 여파

Ⅵ. 기업구조조정의 평가
1.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 평가
1) 시장의 맹신 : 민영화론의 무원칙과 공공부문론의 결여
2) 헐값매각, 해외종속의 문제
3) 사회적 합의과정의 무시와 국민의 반발
2. 공기업부문 경영혁신 평가
1) 공기업 경영혁신의 일방적 성격
2) 인력감축/노동비용 축소 중심의 경영혁신
3) 정부의 관료적 중앙통제 : 자율적 책임경영을 오히려 막고 있다.

Ⅶ. 향후 기업구조조정의 과제
1. 노동조합의 과제 - 내부개혁주체로서의 역할 바로 세워야
2.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노동자 -시민 연대 있어야
3. 공공부문 노사관계 민주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급체제를 정비하고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여전히 구체적인 대안으로 정식화하지 못하고 있으나, 시민 일반의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요구 역시 여기에 있다고 하는 점은 다양한 여론수렴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변화과정에서 여전히, 공공부문의 내부 주체인 노동자(노동조합)는 일차적으로 일터의 안정성을 기대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요구가 여기에 한정된 것만도 아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 역시 공공부문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절실한 요구가 있으며,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 수혜자와 똑같은 기대를 공유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노동의 사회적 성격 = 공공성의 올바른 구현은 실존적 자부심의 근거이고, 장기적인 직장안정성 확보의 요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민 일반의 목소리가 없는 상태에서 고용과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몸부림은 거대한 권력의 장벽 앞에 초라할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둘러싼 지난 34년 동안의 노-정 갈등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현실을 바로잡는 길은 역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발언이고, 이를 통해 노동자와 시민이 연대하는 것이다. 더구나 공공서비스 수혜자인 시민의 목소리가 없는 현실이야말로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신자유주의(이것은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기초-규제 철폐, 국가개입 최소화 등-와 상충하는 기형적 신자유주의다)가 비판없이 관철되는 한국적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새로운 연대대오의 확보는 더욱 절실하기만 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격렬한 시장논리, 비판없이 관철되는 신자유주의 기조에 대한 시민들의 대중적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당장 전력, 철도, 통신 산업의 민영화, 공공부문의 거듭된 축소가 대중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적어도 시민과 노동자는 금융자본, 재벌의 막강한 영향력, 관료지배의 정책 집행 현실에 대해 공동의 이해관계 위에 있다. 우선, 현실에서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는 분명한 자기 기준을 갖고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감시에 나서야 한다. 판단컨대, 현실에서 시민사회단체는 무분별한 시장논리에 대한 감시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며, 군정시절에 형성된 공공부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현 정부의 일방적인 시장논리에 대한 승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상당수의 시민단체는 민영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없고,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해 적대적 태도마저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지난 3년동안 공공부문 구조조정 작업의 철학인 시장신봉론은 시민 일반에 대해 결코 우호적이지 않으며,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견제 의지, 공적서비스 유지 요구 및 공공부문의 제대로된 개혁에 대한 시민단체의 보다 진지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시민적 요구의 확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위한 노력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과제이기도 하다.
3. 공공부문 노사관계 민주화
무엇으로부터 출발할 것인가. 노동자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노동조합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정부 노동정책의 일대 전환으로부터 출발해야 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법률적, 관행적, 제도적 통제는 비일비재다. 공무원 단결권 제한, 필수공익사업체 단체행동권 제한 등의 법률적 통제, 예산편성지침, 임금가이드라인 등의 제도적 통제, 낙하산 인사 등 인사권의 횡포, 그리고 정부지침에 의한 일상적인 단체교섭권의 해체가 구조화해 있다. 이런 현실로부터 임금, 복지제도, 휴가제도, 퇴직금 등의 노동조건은 물론, 고용관계, 사업장의 존폐까지가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어떤 개입 여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극명하게 이런 현실을 드러내왔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그동안 거듭 요구의 최소치로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노사관계를 요구해왔다. 당장 노동자 생존의 제반 조건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민영화, 구조조정 등에 대해 노동조합의 교섭권마져 보장하지 않는 현실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소한으로 공공부문의 실질적 경영주체인 정부당국과 노동조합 사이의 책임있는 협의구조 보장과 <중앙노사교섭기구 구성>을 통해서 공공부문 개혁(또는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에 대한 총론적 협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이것이 공공부문에서 민주적 노사관계 구현, 합의적 구조조정 구현의 첫 걸음이다. 이런 조건 위에서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확대해서 노동조합이 내부 개혁주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하고, 이를 통해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공공부문의 내부혁신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전체 피용노동자의 10%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리 사회 최대의 고용자이며, 공공부문에 관한 한 직접적인 노사관계의 당사자다. 이런 정부가 스스로 구호화한 민주적, 합리적 노사관계가 구두선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당국 스스로 노사관계 당사자로서 모범적 사용자 상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 첫째가 책임있는 공공부문의 중앙노사교섭기구이고, 노동기본권 보장일 것이다.
또한 전체 사용자들의 노동관계 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부 스스로 이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최근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 고용은 정부행정기관, 정부산하기관 역시 예외가 아니다. 차별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사안이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폐해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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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헌(2001),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구조조정개혁: 평가와 개선과제, 산업조직연구
박종희(1998), IMF경제위기와 구조조정, 한국노동연구원
이성봉(2000), 기업구조조정 분야, 한국의 IMF 프로그램 3년,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학종(1998), 한국기업의 구조조정과 새 조직문화개발, 박영사
정갑영(2002), 기업구조조정의 평가와 과제, 공적자금의 구조조정성과와 정책과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심포지엄
허재성·유혜미(2002), 외환위기 이후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은행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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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구조조정,   민영화,   경영환경,   기업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