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 도시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도시화] 도시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도시화란?
2. 도시화의 단계
1) 도시화의 단계
2) 도시화 속도
3) 도시화의 영향
3. 도시화의 유형
1) 저도시화(underurbanization)
2) 과도시화 또는 비성장의 도시화
3) 종주도시화(urban primacy, primate city)
4) 교외화(suburbanization)
5) 역도시화(deurbanization)
6) 재도시화(reurbanization)
4. 도시갈등
1) 현대 도시의 형성과 변모
2) 도시화와 도시갈등
3) 도시와 농촌, 중앙과 지방
5. 도시화율과 삶의 질
1) 도시화율의 개념
2) 우리나라 도시화율 현황과 과제
6. 우리나라의 도시문제
1) 자연과 농경지의 파괴 및 피폐
2) 주택문제
3)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한 생활환경 파괴
4) 도시빈곤층의 적체
7. 우리나라 도시문제에 대한 과제
1) 민주적 도시계획의 과제
2) 민주적 도시계획의 담당주체와 역할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같은 민주적 과학자·기술자·문화인과 결합된 과학기술운동, 문화운동이야말로, 주민 스스로의 자주적 도시 형성을 위한 도시계획, 그 문화적·총체적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현대의 도시계획법은 자본과 관료에 의한 도시계획의 독점을 중앙집권적 법제도로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적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우선 계획권이 주민에게 보장되고 주민 스스로 공동의 업무로서 도시계획·토지이용계획 등의 노동을 담당하는 도시계획 법제도의 민주적 개혁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국가독점의 지배로서 비대화된 관료기구는 대폭 축소시켜 계획업무의 낭비비용을 절감하고, 주민자치적 지방자치제의 사업재원을 늘려서 그것에 의해 각 도시의 개성과 문화를 살린 자율적 사업의 지원과 보조를 가능케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아울러 몇 가지의 도시계획운동을 위한 실천적 과제가 존재 한다. 첫째는 노동자·주민이 자주적으로 계획기술을 축적하는 과제이다. 둘째는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의 노동자·주민 참여의 실현이다. 셋째는 밑으로부터의 토지이용계획을 민주적으로 형성해가는 과제이다.
본래 도시계획노동은 생산력 발전과 함께 역사적으로 사회에 표출되어 형성된 기술노동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것이 독점적으로 지배·조작되어 역으로 주민을 압박·착취하는 수단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공무노동자·민간기술자 등의 전문가와 그 조직활동들의 재편성이 필요하게 되며, 민주적 연구자·과학자·기술자의 운동과 지역의 문화활동이 상호 제휴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민주적 도시계획을 담당할 주체 형성을 위하여 도시 계획노동에 괸계된 공무노동자, 도시계획 기술자, 주민의 세 집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2) 민주적 도시계획의 담당주체와 역할
(1) 공무도시계획 노동자의 역할
① 주민의 생활을 풍부히 해주면서 인간적 삶을 도모하는 기술을 발달시키는 기술의 담당주체로서의 역할.
②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지역을 관리하는 기술제공자로서의 역할.
③ 공무노동의 존재 현실을 직시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개혁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새로운 공무노동자로서의 변혁을 꾀하는 역할
(2) 민간 도시계획 기술자의 역할
가. 민간 도시계획기술자의 특징
① 민간 도시계획기술자의 노동은 관공서에 의한 외주화의 형식을 띠지만 위탁비=계획기술비용을 조세=재정자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민간기술자는 노동내용의 면에서나 자금의 면에서도 공무노동자의 역할을 연출하게 되고 공무를 보완하여 대행하는 것이다.
② 공무노동자가 많은 제약-국가의 하청사무로서 엄격한 관료통제와 기관위임사무, 대리행정의 기초로 되어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계획기술을 어떤 지역에서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등-속에서 노동하듯이, 민간기술자도 자본의 감시하에 있게 되어, 지역성·현지성을 고려치 않고 자본의 요구에 지배되고 있다.
③ 행정의 비밀주의·권력주의하에서 민간기술자는 더욱 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그 요구를 계획에 반영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나. 민간 도시계획기술자의 과제 ① 금일의 도시계획 법체계를 민주적으로 전환하고 자본과 관료의 중앙통제를 배제하는 것이다.
② 공무원과 같은 노동조건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동시간의 단축, 전국 임금체계의 확립 등을 자신의 노동발전 과제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기술자의 산업별노조 강화와 민주적·국제적 중심지다.
③ 주민과 지역의 요구에 기반한 도시계획의 기술을 구축하는 것이다.
④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개량적 계획기술노동을 개혁하고 노동의 파편화와 소외에서 노동의 전면적 발달을 이룰 수 있는 교육과 연구, 재교육제도, 종합적 기술교육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노동시간 단축으로 자유시간을 확대하여 노동의 질적 향상과 인격적 요구를 풍부히 해나가는 것이다.
(3) 주민자치적 규제
민주적 도시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담당하는 주민의 사회적 역량의 발달, 곧 주민 자신에 의한 도시계획의 통제·관리 역량이 불가결하다. 그런데 기존의 도시계획 형식내에서 시민참여라는 명분 아래 주민을 동원하고 그 계획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각종의 심의회·공청회·협의회의 구성 등이 실행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주민의 전체적 의사를 반영하기보다는 주민회유나 설득의 대책으로서 형식적으로 활용되어 권력의 억압과 행정에 의한 이용으로 가능하였다. 따라서 현실적 권력과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의 배분 없이 명목상의 시민참여란 의미가 없고 나아가서는 사회의 기본적 대립관계를 사상한 채 노동·주민 운동의 역할을 배제한 행정 참가로서는 국가독점자본의 영리주의와 관료주의를 규제하는 데 실효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이제까지의 단순한 반발과 저항형태, 수동적 시민참여의 형태에서 조직적 행동에의 동원과 공동체적 지향을 지니는 적극적인 가치·규범 지향적 주민자치운동에로의 변혁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을 민주적으로 재편성할 것을 요구하며, 계획권의 주체적 수용과 도시계획 노동의 본질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것이다.
민주적 도시계획의 실현은 기본적으로는 주민자치에 의한 도시 형성을 가능케 하는 민주적 도시계획법의 제정과 그에 따른 국가와 지방 행정제도의 만주화가 필요하고, 또 현행법이 강화되고 발전되어야 할 부분을 최대한 자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주민의 의사에 달려있다. 따라서 전국적 규모로서의 조직역량의 형성과 통치능력을 지닌 주체의 형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주체형성의 객관적 기반으로서 계급구조의 변화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고, 주민자치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방안과 실천적 노력들이 필요하게 된다. 결국 그것을 통해 자본과 관료의 도시계획을 규제하고, 노동과 생활을 둘러싼 요구가 통일적으로 진행되면서 주민과 노동에 의한 민주적 계획과정이 국가의 제도개혁을 요구하는 흐름과 결합되어 발전해가야 할 것이다.참고자료한국경제 박영배 논설위원 2008.09.01
박수영 (1996). 「도시행정론」. 서울: 박영사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문제> 지은이: 권태환 다해 2006
서울경제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2009.01.29

키워드

도시화,   도시화곡선,   개념,   단계,   유형,   도시갈등,   도시문제,   해결방안